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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1년 '초과 사망'은 없었지만…"건강불평등 우려"

"마취과 줄어들며 수술 대가 환자 늘어난 건 사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의정갈등 1년 동안 '초과 사망'은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의대 교수들은 진료 차질 등 의료 현장에서 불편이 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진환 연구교수(예방의학과 전문의)는 18일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2019~2023년과 의정갈등 시기인 2024년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사망률이 특별히 증가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의정갈등 이전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초과 사망'이 눈에 띄게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의료인 파업과 사망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상식을 뒤집는다"며 "의사의 의료가 멈춰도 죽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다. 의료인이 파업하더라도 사망자는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병원들이 전문의, 중증응급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진료 효율성이 올라간 덕분에 환자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았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의 주체가 전공의에서 전문의 또는 교수로 바뀌면서 의료대란의 영향을 완화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김 교수는 의료대란이 건강불평등을 심화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한쪽에서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증가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의료서비스를 피하게 된 사람들의 사망률이 감소해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영향이 사회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을 가능성"이라며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률이 증가했을 수 있는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은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로부터 보호받아 사망률이 감소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 연 '우리의 현주소: 의료시스템 수행지표의 팩트 검토' 토론회. 연합뉴스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 연 '우리의 현주소: 의료시스템 수행지표의 팩트 검토' 토론회. 연합뉴스
초과 사망은 없었지만 의료 현장에서 진료 대기 등 환자들의 피해는 있었다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 하은진 교수는 "치료 시기가 늦어지거나 예방적 치료가 미뤄지는 질환이 있다"며 "현재 사망으로 잡히지는 않더라도 이런 환자는 기능적 예후가 나빠지거나, 생존율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의 경우 수술 시기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중증도가 상승한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분명히 환자들의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흉부외과 곽재건 교수도 "의료대란 이후 마취과에서 일하는 분들이 줄어들면서 수술을 대기해야 하는 환자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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