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EBS 알박기? 후안무치 이진숙"

EBS 신임사장 신동호, 절차도 인물도 문제
'사랑하는 후배' 알박기 임명, 후안무치
국힘, 李 대법 가봐야안다? 2심 승복하라더니
이재명, '성공한 전태일' 되길 바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정> 지금 교육방송 EBS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EBS 교육방송의 신임 사장으로 MBC 아나운서 출신이자 EBS 이사를 지낸 신동호 이사를 임명하자 EBS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인가 하면 보직 간부 54명 가운데 52명이 보직을 사퇴했고요. 신임 사장의 첫 출근길이었던 어제 아침에는 EBS 직원들이 그 출근길을 막아서 결국 출근을 못 했습니다. 현재 EBS 사태는 방통위 2인 체제와도 연결이 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회 과방위 위원장의 생각 들어보죠. 민주당 최민희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최민희>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 김현정> 먼저 절차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KBS, MBC, EBS 세 개 방송은 민영 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이고 따라서 지금 공적 기관이 사장 임명에 개입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3개 방송국의 사장 임명 방식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EBS는 어떤가요?

◆ 최민희> EBS는 방통위원회가 직접 사장을 공모하고 방통위원장이 임명합니다. 나머지 방송사는 이사회가 선임하면 방통위가 임명하고 혹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KBS는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죠.

◇ 김현정> 예, 여기는 방통위에서 아예 공모도 하고 임명도 하고 다 방통위가 책임지는 형태군요. EBS는.

◆ 최민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근데 EBS에서는 지금 신동호 EBS 이사를 신임 사장으로 의결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제 임명을 한 거고요. 사장 임명에 있어서 절차상, 형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형식 절차는 맞는데 그 인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한데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 최민희>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 김현정> 두 가지 다요? 형식도 내용도 다 문제라고 보세요?

◆ 최민희> 그렇습니다. 일단 방통위가 지금 2명이서 EBS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행정법원이 방통위의 2인 구조 하에서의 방문진 이사 임명을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신동호 씨 개인의 문제인데요. 일단 EBS 사장에는 정치권 인사, 국회의원을 하려고 했던 인사는 잘 안 내려보냅니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정치권의 예의가 되어 있는 이걸 용감무쌍하게 이진숙 위원장이 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권 인사가 EBS 사장으로 가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개인적으로도 MBC에 있을 때 부당 인사와 관련하여 정직 6개월 받았고요. 법인카드로 징계받았습니다, 법인 부당 사용으로. 그래서 정직 6개월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이게 민주 정부에서 방통위에서 이런 법인카드 문제가 있는 분은 EBS 사장 임명하면 아마도 국힘이나 현재 여권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래저래 신동호 신임 사장은 임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신데요.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우선 방통위 2인 체제하에서 선출이 된 문제 지금 이 2인 체제로 의결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본안 판결은 법원에서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죠. 재판이 진행 중인 거죠?

◆ 최민희> 본안은 진행 중인 거고요. 행정법원의 MBC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겁니다.

◇ 김현정> 그 2인 체제로 MBC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을 해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거는 멈추어라. 이 본안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멈추어라. 이렇게 한 그 판결 말씀하시는 거죠?

◆ 최민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MBC 방문진 건도 그러했으니 이번 EBS 건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멈추어야 한다. 이런 논리이신 거고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최민희> 그렇죠. 법원의 논리가 5명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되어야 하는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2명으로만 운영되고 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둘이서 이런 중요 결정, 일상적인 결정이야 할 수 있지만 중요 결정을 하는 게 불법이라고 명확히 판단을 한 겁니다. 행정법원은. 그리고 대법원까지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신동호 사장 임명 건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나요?

◆ 최민희>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권익위에 판단을 구한 것 같습니다. EBS 내부가. 그리고 가처분 신청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김현정> 이 건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했을 때 MBC 방문진 이사장 건하고 이 사건하고 같은 결론 나올 거라고 보시고요.

◆ 최민희>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다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도대체 왜 방통위가 2인 체제가 된 거냐? 원래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 해서 총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지금 대통령 몫으로 2명만 돼 있는 거잖아요. 국회가 3명 추천을 2년째 안 하고 있다. 왜 그런가 하니 2023년 봄에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님이 의원 당선되시기 전에 야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됐었는데 여당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 추천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민주당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거부하면서 지금 2년째 공석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상태가?

◆ 최민희> 이렇게 그거를 얘기하시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까요? 상황을.

◆ 최민희> 말씀하신 대로 방통위는 5인 구조인데 어쨌든 여권 3명, 야권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제하라는 건데요. 애초 윤석열 피의자는 야권 추천 인사를 임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라. 이거는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만 임명 안 한 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방송통신 내용 심의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그때 김진표 의장이 추천한 황열현, 문화일보 출신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한 최선영 교수 다 임명하지 않았어요. 야권이 추천한 인사는 임명하지 않았고 오직 대통령 추천 몫만 빠르게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피고인과 국민의힘이 방통위를 법대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추천됐는데 7개월 7일 동안 정말 법적인 아무런 이유가 없이 임명을 안 하고 버텼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방송 장악을 위해 윤석열 스타일에 따라서 귀찮게 무슨 야권 인사를 임명해, 그냥 밀어붙여. 이게 작동했던 겁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 김현정> 최민희 의원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누구였어도 마찬가지로 거부했을 거다. 그 말씀이시군요?

◆ 최민희>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껄끄럽긴 했겠죠. 왜냐하면 방통위 설치법을 제가 당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하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강성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좀 더. 그러나 최민희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게 지금까지 2년이 됐는데 최 의원님, 지금이라도 좀 그럼 임명을 해서 5인 체제를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 최민희> 저희가 그걸 주장했습니다. 제가 과방위에서 공식적으로 한 대여섯 번을 그러면 우리가 추천하면 임명할 거냐. 이렇게 여당 쪽에 물었고 최형두 간사가 그렇게 건의하겠다. 이렇게 됐고요. 또 최근에 또 문제가 돼서 제가 우리 추천해서 임명토록 하자고 지도부에 제안했고요. 그런데 그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한덕수 총리가 대행을 하면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자의적으로 그리고 최상목 대행은 거기서 3명이 추천됐는데 2명만 임명하고 1명은 여야가 합의해서 와라. 이런 전대미문의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선택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 신동호 사장 임명 관련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 김현정> 마은혁 재판관.

◆ 최민희> 네, 그래서 아직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그 포인트 때문에 내란이 형식적으로 종식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3명을 동시에 추천했는데 최상목이 있다. 또 한 명 한 명 임명하고 나머지 한 명 또 여야 합의해서 와 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 즉 선택적 임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요구하는 거죠. 일단 민주당 추천 위원 2명 임명해라, 먼저. 그러면 우리가 한 명은 당연히 하겠다. 이렇게 국힘 쪽 추천 몫. 그래서 어떻게 믿냐고요.

◇ 김현정> 그래서 다시 지금도 임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 상황이다 그 말씀이신 거군요.

◆ 최민희> 신뢰가 깨져 버렸습니다. 한 총리나 최상목이나 전부. 정말 그 윤석열 피고가 임명한 공직자들은 왜 그렇게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그렇게 해서 하여튼 2인 체제가 이제 지속이 되는 가운데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취임 문제가 불거진 건데 아까 형식적인 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신동호라는 인물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하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대중들이 알고 계신 건 예전에 MBC 아나운서로 유명하셨던 분이잖아요.

◆ 최민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뒤에 이분이 정치를 많이 하셨던가요? 아까 정치인이어서 중립적인 이 EBS에 적합하지 않다 하셨는데.

◆ 최민희> 그러니까 일단 정치를 많이 했다, 뭐 했다. 이 표현은 좀 모호하긴 하죠. 근데 퇴직한 뒤 미래통합당에서 선대위 대변인까지 했어요. 사실은 선대위 대변인을 하면 그거는 그쪽 정파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EBS, 사실 교육은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 아닙니까? 그런 정파적인 인사가 EBS 사장 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진숙 씨는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김현정 앵커도 내가 사랑하는 후배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후배라고 얘기한 사람 공직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우리 그렇게 못하죠. 근데 이분은 사랑하는 후배. 이렇게 SNS에 썼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라고?

◆ 최민희> 네, 뿐만 아니라 임무영 변호사 공영방송 이사로 앉히잖아요. 본인의 법률 대리인을 그러니까 저는 여든 야든 최소한의 상식적 기준 우리가 이제 법으로 가지만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잖아요. 그 상식적 기준을 지키지를 않아요. 오직 중심이 나고 이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번엔 다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저는 이게 예를 들면 보통은 EBS 사장은 누구의 의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치적 혼란을 틈타서 중간 보스급들의 알박기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BS 제공] 연합뉴스
◇ 김현정>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어떤 과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기를 좀 넘기고 방통위도 정상화되고 정부도 안정이 되고 이런 다음에 추진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이진숙 위원장이 조금 서두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 이유는 알박기를 위해서 일부러 좀 작정하고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최민희>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알박기는 보통 정권 차원에서 진행되는데 지금 이 정권이 EBS 사장까지 챙길 겨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사이에 내가 사랑하는 후배를 임명해 버리는 거죠. 용감무쌍하게, 후안무치하게.

◇ 김현정> EBS 사장 임기가 3년이죠?

◆ 최민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만약 방통위에서 임명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다른 대응책도 준비하고 계세요?

◆ 최민희> 네, 합법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지금 검토 중이고요. 이진숙 위원장은 이런 공직자는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질 각오를 늘 해야 됩니다.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을 때.

◇ 김현정> 근데 탄핵이 됐다가 사실은 이진숙 위원장이 기각이 돼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 최민희> 4 대 4요.

◇ 김현정>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좀 탄핵 전보다 더 좀 힘을 얻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탄핵이 좀 무리했던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최민희> 아니요. 헌재에서 저희의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진숙 탄핵에 대해서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런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헌재 사상 4 대 4 기각은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정치권 현안도 조금 짚고 가보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 났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민희> 저는 이번 2심 판사들은 사안 하나하나의 디테일에 주목해 줬고 제가 이 부분이 늘 관심사거든요. 법원의 판단이 날 때마다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아느냐, 성남 재직 시절에. 주영진 앵커의 질문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몰랐다 해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쭉 가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다 빠지고 알았냐, 몰랐냐, 이게 어떤 의도였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1심 판사는 그냥 검사의 공소장만 보고 그대로 쫓아갔는데 이번 법원은 그걸 처음부터 쭉 쫓아가면서 사실을 다 확인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면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재판이다. 그런데 판사들이 바빠서 그러신지 사실을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 같다, 섭섭하게. 이렇게 늘 재판에 대해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 재판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감사드립니다.

◇ 김현정>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뀌는 상황. 이게 뭐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번에 이제 그 상황이 됐고요.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는 거다. 대법원에서 다른 결과가 또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희> 그거는, 국힘 진짜 이상한데 특히 권성동 대표. 선고가 나기 전에는 이재명 2심 재판 결과에 승복하라 그랬어요. 저희는 늘 승복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진숙 위원장의 4 대 4 기각도 승복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죄로 나오니까 갑자기 정치적 판결이다. 이렇게 나와요. 정말 집권 여당 대표 자격이 없습니다. 이현령비현령, 나에게 유리하면 선이고 나에게 불리하면 악이고 전 정말 이번에 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법리 판단만 합니다. 법리 판단을 하지 그러니까 법 적용 조문 적용이 잘못됐나를 보지 이게 판사가 그 법을 가지고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했나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게 법리 오해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뭐 법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만 이제 국민의 힘에서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심에서 2심,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심 무죄가 되는 확률이 1.7%인데 2심에서 3심이 바뀌는 확률은 3.7%다. 그래서 1.7%도 벌어졌는데 3.7%가 안 벌어지겠는가.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 최민희> 그러니까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데요. 그 1.7%가 무엇 때문에 바뀌었냐. 내용을 봐야 되는 3.7%가 대법에서 파기환송될 때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1심에서 2심 갈 때는 단순히 법리가 아니라 이 법리를 잘 적용했냐 이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법리가 잘못 적용됐냐 그 부분만 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부분이거든요, 하나. 그래서 이거에 무슨 뭐 법리적 판단이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나올 가능성은 적고요. 3.7%, 거꾸로 생각하면 94%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출연하신 박지원 의원이요. 이제 당내 상황을 쭉 보면 이재명 대표 앞에 다른 변수는 있기 어렵다. 그리고 별의 순간이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정치적인 상황들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 최민희> 일단 탄핵 인용이 빨리 돼야 되고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자영업은 줄도산이고 윤석열 피고가 돌아오면 다시 2차, 3차 계몽령 내릴 게 뻔하기 때문에 헌재가 빨리 이 혼란을 종식시켜 주길 기대하고요. 일단 이제 이재명 대표의 유죄 시나리오를 놓고 많은 정치인들이 나도 대통령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뇌피셜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선하게 될 것이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성공한 전태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지하기 때문에, 즉 사회 경제 개혁을 해 줄 사람으로 보고 지지하기 때문에 잘 되길 바랍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최민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 최민희>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