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7월 17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차려진 고(故) 채모 상병 1주기 추모 분향소. 연합뉴스군인권센터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불소추특권도 없고 국가 안보를 운운하며 수사를 회피할 방도도 없다"며 "공수처는 지금 즉시 수사외압, 직권남용 범죄의 핵심 피해자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은 이미 12월 3일 이래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내란 범죄 증거를 파기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며 "(채상병) 수사 외압 관련 증거 역시 이미 파기됐거나 파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 이후 공수처에 진정서를 제출해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진정서에는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 수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공수처 등 여러 수사 기관에서는 '대통령실 수사가 어려워서 수사를 더 진척시키기 어렵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며 "이제는 수사가 어려운 이유가 사라졌다. 즉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수사 기관의 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도입을 촉구했다. 김 사무국장은 "과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때도 특검법이 통과되고 두 달이 지나서야 특검이 출범했다"며 "지금 특검법이 통과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못해도 올해 하반기가 돼야 특검이 도입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는 18일 오전 10시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이 열린다. 이 사건 1심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항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를 통해 개입했다는 게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