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서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 등 해외 미군 감축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럽에 주둔한 군대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만 (이에 대해) 많이 보전받지는(reimburse)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방위비 분담금 문제)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포함시킬 것"이라며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스톱 쇼핑'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무역 협상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면서 1기 당시 요구했던 '수십억 달러'(수조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때에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 '부유한 나라'라고 부르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 인상 시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한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