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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부처 재편과 경제부총리 신설, 정부 과학기술기능의 통합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여러 기능이 한꺼번에 합쳐져 거대부처로 탄생하게 됐다.
박근혜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은 경제와 과학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5일 정부조직개편안 브리핑에서 "이번 개편은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눈에 띠는 부분은 경제부총리를 부활시켜 경제부처의 조정자 역할을 맡도록 한 점이다. 경제부총리는 5년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지나치게 격상된 정부부처의 기능을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폐지됐지만 이번에 부활됐다.
경제부처간 통할 기능이 부족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경제정책 전반을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당선인의 경제공약도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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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로 분산됐던 통상기능을 떼내 산업자원부와 통합, 산업통산자원부로 확대 개편했다. 인수위 유민봉 간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전반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선인의 생각이었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지식경제부에 통상기능을 합친 것은 통상관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명박정부에서도 주요부처로 유지된데 이어 통상기능까지 더해져 통산산업분야 부처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부처 내부의 모든 과학기술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모았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에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ICT기능이 통합됐다.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ICT차관이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민 먹거리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격상한 것도 눈에 띠는 부분이다.
[BestNocut_R]이번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격상돼 3개부처가 늘어났지만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특임장관이 폐지돼 전체 숫자는 같다.
인수위는 "개편 최소화, 전문성과 통합성 강조, 국민안전 경제부흥 원칙에 입각해 정부조직을 개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