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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직률 2년 연속 뒷걸음질…尹 노동개혁 후폭풍?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소폭 줄어 2년 연속 뒷걸음질쳤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건폭몰이' 등 노조를 향한 압박 정책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로, 전년보다 0.1%p 줄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가 불어닥치던 2020년에는 전년보다 1.7%p나 급등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첫해인 2022년에는 노조 조직률이 전년(14.2%)보다 1.1%p나 떨어진 13.1%를 기록했고, 이번에 다시 조직률이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조직대상 노동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난해 전체 조합원 수는 273만 7천 명으로, 1만 5천 명(0.5%) 소폭 증가했지만, 조직대상 노동자 수는 32만 명(1.5%)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전년에 조합원 수가 급감한 이유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실태를 확인해 장기간 활동하지 않거나 사업장 폐업 등으로 실체가 없는 노조를 삭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노조 탄압을 펼친 바람에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활동이 위축돼 조직률도 하락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총연합단체별로 조합원 수를 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은 116만 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은 108만 6천 명, 미가맹 조합원은 47만 9천 명이었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2만 5천 명(59.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1만 2천 명(40.6%)이었다. 부문별로 조직률을 보면 민간부문 9.8%, 공공부문 71.6%, 공무원부문 66.6%, 교원부문 31.4%였다. 사업장 규모로 보면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8%, 100~299명 5.6%,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여전히 대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높아보인다. 다만 이는 사업장 규모가 확인되는 기업별 노조 중심으로 집계돼 작은 사업장의 조직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2024.12.18 12:00

'반도체는 주 52시간도 부족하다' 다시 시작된 근로시간 개편[노컷투표] 투표 원형 템플릿 근로시간 개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은 최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과 정부 재정 지원 규정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도 하반기 노동개혁 과제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내세웠습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전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반도체 없이 우상향 발전은 없다"고 당론 추진 의사를 밝힌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법안에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한 근로시간 유연화 △보조금 등 재정지원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꼽히는 조항인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인정'은 전문직, 고소득자 등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White Collar Exemption)' 방식과 유사합니다.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해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연구개발직과 모바일경험(MX)사업부에서는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연구개발 분야와 같은 특수 직종 등 경우에 따라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이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주 64시간 근무가 도입돼 시행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연장을 위해 특별법까지 발의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단순하게 근로기준법이 금과옥조처럼 이것만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논의가 안 된다"며 "저희는 합리적으로 논의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반도체뿐만이 아닌 산업, 업종 등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합심해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69시간제' 논란으로 좌초됐던 근로시간 개편 움직임이 다시 부활한 셈입니다. 더 나아가 내년에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지난 2021년 도입된 주 52시간제에 대해 당시 정부는 기업 부담을 덜겠다며 5~29인 사업장에는 주 60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추가연장근로제'를 허용했습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1월 종료됐지만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올해 연말까지 시한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김 차관은 "계도 기간을 더 유예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관련 논의도 같이 봐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거론되는 근로시간 개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4.11.12 11:31

김문수 "노사정 대화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추진" '극우' 성향과 '막말' 논란에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의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신임 장관이 취임 첫날부터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노동계 숙원사업이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승부수로 던진 가운데, 노동계와 다소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던 김 장관이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첫머리부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저출생 고령화와 산업전환 문제를 거론하며 "지금의 노동현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서 이정식 전 장관 시절 노동개혁에 대해 "노사법치의 토대 위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며, 김 장관이 펼쳐갈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현장의 삶과 경험을 노동개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의 주요 키워드로 △노동약자 보호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자 안전을 거론했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보호법'이 연내 국회 논의를 목표로 준비한다고 계획을 잡았다. 특히 노동계 숙원사항이던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을 통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물론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또 추석을 앞둔 이날 현재 임금체불액이 2022여억 원에 이른 점을 지적하며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대 상생 일자리 선순환 구조, 일과 출산·양육이 공존할 수 있는 일터도 함께 거론했다. 마지막으로 산업 안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능동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사법치의 기틀 위에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반드시 노동현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30 17:34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민주노총 "정권 퇴진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자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들이 근무지를 제공하는 원청업체에 직접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한국 사회 다양한 문제를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해 풀고자 했지만 윤석열 정권이 이를 외면했다"며 "노조법 거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중과 노동자의 거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노동자의 고통과 불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반기 전면적인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경제단체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따라 하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며 "기업의 노조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노조법 개정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투쟁을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계속 있지 못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지만,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2024.08.13 14:58

尹 거부 '노란봉투법', 민주당 단독으로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김태선 의원 발의안, 민주당 박해철 의원 발의안, 민주당 이용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 의원 공동발의안 등 3건이다. 이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등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며 "아직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았으니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겠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유희동 기상청장을 불러 업무보고를 들을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환노위는 오는 27일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고용노동부 이 장관과 이성희 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또 28일에는 환경부·노동부·기상청 업무보고와 전북 부안 지진 발생 관련 현안 보고를 진행하겠다며 장·차관과 청·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2024.06.20 15:00

이정식 "노동약자보호법, 연내 국회서 논의하도록 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법원을 설치하기로 정부 입장을 정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추진하도록 관계 부처·사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과 노동법원 임기 내 설치를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주장하고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에 법적 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함께 근로자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당정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 정비 계획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 지시로 출범 예정인 미조직 근로자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 약자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겠다"며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 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영향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노동법과 별개로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 "규모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고용 형태로 보면 특고, 플랫폼 또는 프리랜서 각자가 보호받는 수준과 범위가 다르다"면서 노동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요구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지원하기보다 노동약자보호법을 굳이 따로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대에 정체한다는 것은 노동관계법을 통한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만으로는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기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법 제정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도 "노동자성 인정은 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관계법령에 의해서 보호하는 내용"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사항이고, 지금 경사노위가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근로자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사용자를 전제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권리 의무가 생기고 그것을 강제하기 위한 처벌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노동약자보호법으로 신속히 이들을 구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를 '깜짝' 지시했던 배경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노동법원 설치에 앞서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16 11:02

여소야대에 멈춰선 尹의 노동개혁, 내놓을 카드가 없다[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신년사에 선전포고하듯 내세웠던 '3대 개혁'메시지입니다. 여소야대로 끝난 총선 직후에도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CBS노컷뉴스는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을 맞아 오늘부터 모레까지 노동과 연금, 교육 개혁 각각의 현주소를 하나씩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조명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노동 분야 취재하는 김민재 기자와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재 기자! [기자] 예 저는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돌이켜보면 3대 개혁 중에서도 노동 개혁이 제일 먼저 추진됐어요. 그동안 노동 분야에 다양한 정책이 시도됐는데, 김 기자가 보기에 지난 2년 노동 개혁 성과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기자] 저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봅니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건 1년 반쯤 전인 2022년 하반기쯤부터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노동개혁이 시작되고 정부가 노동 분야에서 했던 일을 살펴보면 일단 건설현장의 법과 질서를 세우겠다, 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죠. 노동계에선 건설노조를 표적수사하는 '건폭몰이'라고 비난했지만 정부로서는 지난해 여름까지 4800여 명을 송치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오늘 결과가 나왔죠. 노조 회계 공시. [앵커] 지난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결과가 집계됐는데, 공시 대상에 오른 노조 중 거의 90% 가까이 공시했어요. [기자]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이미 조합원들에게 회계 다 공개하는데 뭐가 문제냐, 법적 근거도 없이 강요하는 것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이다, 반발이 심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뺏겠다고 압박하면서 지금 민주노총 금속노조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노조가 울며 겨자먹기로 공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른바 노사법치분야에서는 정부로서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절반의 성공, 그럼 절반의 실패가 있잖아요. [기자] 주69시간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주52시간제 된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장시간 노동하라는 거냐, 난리났었죠. 결국 노동개혁 최대 히트상품으로 밀려고 했던 근로시간 유연화가 좌초됐고, 또 직무급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하자, 이것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정부 노동개혁을 두 갈래로 나눈다면 제도와 관행에 질서를 세우겠다, 또 법과 제도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전자는 성과를 거뒀지만 후자는 손에 쥔 게 없어 보입니다. [앵커] 노동 개혁의 파트너인 노조와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죠. 임기 초부터 줄곧 분위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해 말씀드려보자면 각각 두 개의 날짜가 기억에 남습니다. 우선 민주노총은 지난해 노동절 5월 1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설현장 수사로 조사받던 고 양회동 지대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노조 때리기 수사가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며 노동계가 들고 일어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가 정권 퇴진 네 글자를 공식 표어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31일 새벽 고공농성을 벌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경찰이 유혈진압해서 한국노총이 7년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 단절을 선언하기까지 했죠. [앵커]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동안 총선이 치뤄졌고, 모두가 알다시피 여소야대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에서 정부가 뭘 바꿔보기는커녕, 범야권의 노동 개혁을 반대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기자] 지금 정부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국회 관해서라면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의 3번째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죠. [기자] 예, 그때부터 노동계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공약에 담았죠. 이렇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 간호법, 방송3법, 쌍특검까지. 이번 국회에 막판 통과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빼고 야권에선 8개 법안을 묶어서 처리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겠다는데요. 노동계도 압박 수위를 대폭 높이겠단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인서트] "총선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 것이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투쟁을 전체 연대에서 좀 저희들이 진행할 거고요". [기자] 이 외에도 최저임금의 경우 경영계와 정부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잖아요? 노동계는 장사 안되는 업종이 사람까지 못 구하게 된다, 36년 동안 사문화됐던 차등적용 허용 조항, 이참에 빼자, 더 나아가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종사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자, 이건 여당도 단계적으로라도 확대하겠단 입장을 총선에 내놨거든요. 어느 분야부터, 얼마나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앵커] 정리해보면 정부의 노동개혁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과제가 남았는데, 정작 국회에선 야당이 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계속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 공감대, 여론을 정부가 손에 쥐었다면 국회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국민의 뜻이 정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지름길, 바로 사회적 대화입니다. 정부로서는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걸 지렛대 삼아 법 개정을 노릴 수 있겠죠. 문제는 경사노위라고 정부가 원하는대로 돌아가겠냐는 겁니다. 당장 지난 2월 경사노위가 특위 하나, 의제별 위원회 두 개 구성했어요. 각각 정부 노동개혁 과제였던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 근로시간 유연화, 퇴직 연령 조정 이렇게 논의하자는 건데, 지금까지 출범조차 못했습니다. [앵커] 물론 그 사이 총선이 있긴 했지만 3개월 가까이 개점 휴업 상태군요 [기자] 지난해 사회적대화를 보이콧했다가 복귀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의 다른 산하기구 인선을 놓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한국노총이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인서트] "정부가 추진하려는 반노동정책에 들러리 설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 배제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노동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대화 전망은 아주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할 때부터 정부가 바뀐 게 없는데 왜 대화하냐 내부 반발이 많았거든요. 이런 마당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 협력하면 되는데 굳이 경사노위에 힘을 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노사정 대화에서 한국노총이 빠지면 정부와 경영계만 모인들 설득력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정부가 노동계와 야당을 설득하려면, 또 노동개혁을 실현하려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의 방향을 재점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4.05.08 18:43

"직장인 3명 중 1명, 尹 정부 노동정책 20점 이하" 직장인 3명 중 1명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의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직장인 1천명에게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설문한 결과 평균 점수는 41.1점으로 집계됐다. 가장 응답률이 높은 점수 구간은 20점 이하(35.2％)였으며 41~60점(24.9％), 61~80점(18.5％)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별로는 여성(38.1점)이 남성(43.3점)보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40.5점)가 300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47.5점)보다 낮은 점수를 줬다. 지난해 1분기 설문과 비교하면 평균 점수는 42.8점에서 1.7점 하락했고 20점 이하를 준 응답자는 27.3％에서 7.9％포인트 증가해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직장갑질119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은 2년 연속 낙제점을 기록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그대로 두고 노동시간은 늘리려 한 집권 기간 정책을 보면 직장인들이 F 학점을 준 것은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금지, 원청 회사에 단체교섭 책임을 부과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 통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정책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노동법 적용 확대나 단체협약 보호 확대 등에는 손을 놓고 있고 노사 자율을 침해하는 등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4.05.05 12:33

尹정부 첫 노사정 대화…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현정부 들어 처음으로 노사정 대표자들이 마주앉아 사회적 대화에 돌입했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상호 합의된 구체 안건의 세부논의가 이뤄진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의 지속적 협조 여부가 향후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정부 들어 두번째 본위원회이자, 서면회의가 아닌 대면회의로는 최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안보·인구 등 복합위기 상황"이라면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진정한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회적 대화에 의미를 부여했다. 산업전환, 근로시간, 계속고용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노사정 대화에서 다룰 의제가 결정됐다. 특별위원회 1개, 의제별 위원회 2개 등 3개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이 상정·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특위에서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4대 의제를 논의한다. 의제별 위원회로는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2개가 가동된다. 일·생활 균형위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등을 다룬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에서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위 활동기간은 최장 9개월, 의제별 위원회는 최장 2년이 가능하다. 광범위한 의제를 맡는 특위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발굴될 구체적 의제를 새 의제별 위원회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각 위원회를 신속하게 "2월 내에는 구성"(김덕호 상임위원)한 뒤 의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도 노사정 합의로 채택됐다. 선언문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마련하자는 합의가 담겼다. 4차 산업혁명 도래를 비롯한 급격한 환경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선언문 채택에 반영됐다는 게 경사노위의 설명이다. 이밖에 공무원·교원 특위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는 운영세칙 개정안도 본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자 대표 2명,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 1명, 공익위원 3명의 신규 위촉도 이뤄졌다.   칼자루 쥔 한국노총 이번 본위원회는 한국노총의 복귀 이후 첫 대면회의이기도 하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금속노련 강경진압 사태를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5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경사노위에 복귀했다. 민주노총이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계 대표성은 한국노총에 집중돼 있다. 결국 한국노총의 협조를 유지해내느냐가 경사노위의 향후 진로에 중대 변수다. 2015년 전신 노사정위에서 '9·15 대타협'이 도출됐지만, 이후 정부가 대타협 이외 사안인 '파견업종 연장' 등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이탈을 초래했다. 2019년에도 '탄력근로기간 확대' 등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던 정부 발표와 달리 노동계 반발 끝에 대타협이 불발됐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이미 실패한 정책"(김동명 위원장)이라고 선을 그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사회적 대화에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69시간제'로 논란을 산 이 정책이 의제화하면 갈등이 불가피하다. 또 중대재해법 유예, 파견근로 업종 확대, 파업대체근로 허용 등 정부 쪽에서 거론돼온 이슈가 부상하는 경우도 한국노총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 경사노위는 쟁점 사안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지금 중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 자체"라며 "서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부터 확인했다. 현재로서는 의제에 안 들어가지만,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다룰 수 있겠다"고 말했다. 2024.02.06 09:30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폐기 촉구…"유례 없는 악법"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4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약 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 4만7천원을 넣어 전달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경제 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동차, 건설, 철강 등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12.04 14:00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배경은…취임 이후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으로,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오자 이를 재가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뜻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두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거부권과 관련한 고심을 거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개정안이 국민과 국가 경제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숙고한 뒤 거부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지만, 야권 표를 다 모아도 역부족이라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 "노란봉투법, 노사 관계 크게 저해…방송 3법, 공정성 훼손" 노란봉투법으로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 3법의 경우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한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 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2023.12.02 05:10

KBS 새 사장 취임…9시 뉴스·시사 진행자 하차[뉴스쏙:속] 주52시간제, 제조업·생산직 등 완화 추진 정부가 일부 직종과 업종에만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52시간보다 늘리는 방향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제조업 생산직 등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현행 1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하고, 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복귀로 화답해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근로시간 개편 노사정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단위 확대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으로, 야당 벽을 넘어서야 가능한 만큼 역시 최대 변수는 내년 총선이 될 전망입니다. 카카오 택시, 결국 수수료 인하하기로 금융당국으로부터는 분식 회계 감리를 받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는 약탈적 수수료라는 비판을 받았던 카카오 택시가 결국 수수료 인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안으로 이중 구조 계약을 단순화하고 수수료율도 3%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에…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8년 만에 최고치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2.9％로 집계돼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은행 대출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카드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서민이 유독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은행 카드 대출자는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많고 급전이 필요해 이용하는 비중이 상당수여서 고금리 장기화의 그늘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풀이됩니다. KBS 박민 사장 취임 날, 9시 뉴스·시사 진행자 하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 4곳에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MBC에는 뉴스데스크 4500만원, PD수첩 1500만원 등 모두 6천만원이 부과됐고, KBS와 JTBC에 3천만원, YTN에 2천만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방심위는 사실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인용했다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겠다고 했는데, 일부 야권 위원이 심의를 거부하며 퇴장한 가운데 내려진 의결입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일입니다. 한편,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어제 취임하면서 KBS TV '뉴스9'과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등 시사·보도프로그램의 앵커와 진행자가 곧장 하차했는데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박민 사장 취임 첫날부터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군 "하마스, 남쪽으로 도주"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현지시간 13일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통제력을 잃었다며 남쪽으로 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하마스 기자를 약탈하고 있으며, 더 이상 하마스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군은 덧붙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스라엘 보병 연대가 하마스 의사당을 점령했다는 글이 사진과 함께 퍼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LG, 29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 프로야구 LG가 29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염경엽 감독이 이끄는 LG는 kt를 6 대 2로 누르고 한국시리즈를 4승 1패로 마무리했습니다. 주장 오지환은 2차전 역전승의 발판이 된 추격의 솔로 홈런과 3차전 거짓말 같은 9회 역전 결승 석 점 홈런, 4차전 쐐기 쓰리런포까지 한국시리즈 6안타 3홈런으로 MVP에 올랐습니다. 2023.11.14 08:04

전태일 53주기에 근로시간 확대, '산재 나이롱' 꺼낸 尹정부 ■ 방송 : CBS 라디오 <오뜨밀 라이브> FM 98.1 (20:05~21:00) ■ 진행 : 채선아 아나운서 ■ 대담 : 윤지나 기자, 신혜림 PD   ◇ 채선아> 좀 더 밀도 있게 알아볼 이슈 짚어보는 뉴스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윤지나 기자, 신혜림 PD 나와 계세요.   ◆ 윤지나, 신혜림> 안녕하세요.     ◇ 채선아> 요즘 노동 이슈가 참 많아요. ◆ 윤지나> 노란봉투법, '나이롱 산재 환자', 근로시간 유연화, 국제노동기구 탈퇴 논란 등등 너무 많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신혜림> 13일에 대통령실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한다'면서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인해 조 단위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입장을 냈어요. 이것도 노동 얘기죠. ◆ 윤지나>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산재보험 관련해서 견제 장치를 모두 제거했다. 그래서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급증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입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을 산재 카르텔로 규정했어요. 과도한 산재보상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있다는 건데요.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추정의 원칙을 도입해서 명확한 인과관계가 당장 확인되지 않더라도 산재가 인정되게끔 만들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고, 이 공단이 운영하던 병원들이 원래 적자였는데 2017년 이후로 흑자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재보험과 관련한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이었던 거죠.   ◇ 채선아> 일하다 다친 게 아닌데도 근로복지공단이 그냥 산재로 인정을 해주면서 그 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병원이 흑자 전환이 됐다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나이롱 환자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 윤지나> 그렇죠. 틀린 말이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문제는 대통령실의 의제 설정이죠. 여당인 국민의힘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니까 '나이롱 환자' 얘기를 할 수 있고 다른 단체들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실이 얘기한다는 건, 산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산재보험과 관련해서 설정할 수 있는 의제가 다양해요. 너무 심하게 다쳤는데 제때 보상을 못 받고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산재 인정을 위한 인과관계의 역학조사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줄여보자,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고른 의제가 '나이롱 환자'인 거에요.   ◇ 채선아> '나이롱 환자'는 항상 있었잖아요. 안 다쳤는데 보험금 타 먹는 사람들 가려내려고 보험사에서 자원도 투입하고요. 무엇보다 산재는 원래 승인 자체가 엄청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산재를 인정받길 기다리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 윤지나> 조금만 기사를 검색해봐도 다양한 분야에서 산재 인정이 안 돼서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전에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잇따라 백혈병이나 암에 걸려서 사망한 일이 있었잖아요. 지난 7월에도 고 신정범 씨라고 화성에 있는 삼성 생산라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시다가 백혈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야 산재가 인정됐어요. 지금 저희 시스템 자체가 역학조사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노동자가 스스로 산업재해임을 밝혀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 신혜림> 길게는 5~6년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 윤지나> 이런 게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의제 설정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세계관, 노동관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 신혜림> 특히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을 '나랏돈 빼먹는 존재'처럼 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회계 부정부패가 있다는 인식에서 그런 거 아닌가. ◇ 채선아> 회계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 윤지나> 노동조합 회계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건 이미 법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진행하는 건 국가기관이 지정한 곳에 다 공개하라는 거거든요. 노조 회계를 국가 권력이 관리하는 수준이 된다는 거고, 국가 뿐 아니라 노조와 상대하는 사용자 측도 이걸 볼 수 있을 거 아니예요. 게다가 최근에는 또 지부 조합원 수도 일일이 공개하도록 추진 중인데 이게 노조에 대한 행정 개입일 수 있거든요. 노조의 핵심은 자율성과 독립성,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한다는 건데, 노조를 굉장히 약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죠. ◇ 채선아> 다른 나라도 혹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 윤지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낸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자면, "노조 운영에 대한 감독 조치는 남용을 방지하고 노조 구성원들이 조합비의 잘못된 관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만 유용하다." 즉 노조 구성원들을 보호할 때만 국가 권력이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조에 범죄 행위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조사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있든 없든 나라가 정한 시스템에 공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양대 노총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결국 국가에서 세액 공제를 없애버리겠다고 나오니까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걸 막기 위해 양대 노총 모두 회계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노조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어떤 의제를 설정할 것인가. 체불임금이 지금 1조 1400억, 작년보다 30% 늘었는데 이런 문제를 의제로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노조의 회계 부정이 있다는 식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나온 거죠. 만약 우리나라가 노동자들이 살기 좋고 충분한 권리가 확보됐다면 모르겠지만 국제기준이라 할 수 있는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상황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 신혜림>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 고용한 식당들이 인건비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랑 내국인 노동자 임금을 같게 하도록 하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언급을 했잖아요.   ◆ 윤지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은 ILO까지 가지 않아도 국내법상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윤 대통령 발언의 맥락에서 ILO 협약 비준을 철회하면 EU와 무역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한-EU 무역협정에 노동자 차별 금지가 포함돼있거든요. ILO 협약이 총 190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30개 비준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ILO 회원국 평균이 61개예요. 평균의 절반 밖에 안 되는 거고, 노동 선진국이라 불리는 네덜란드는 110개, 제조업 강국 독일은 85개, 심지어 일본도 49개가 비준돼있어요.     ◇ 채선아> 이렇게 비교해보니 우리나라의 노동조건도 개선이 필요해보이는데 노란봉투법 논란만 봐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 신혜림> 노란봉투법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2014년에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한테 47억 손해배상해라 이런 판결을 냈어요. 그래서 언론사 시사인에 한 독자가 4만 7천 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서 그 손해배상 모금에 써달라고 전달했는데 이게 큰 캠페인이 됐고, 가수 이효리 씨도 참여하면서 큰 돈이 모였죠. 그래서 회사가 파업을 한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지 못하도록 하거나, 하청 노동자의 경우엔 원청에게도 관리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10년 가까이 됐는데 지난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거죠.   ◆ 윤지나> 이미 고용노동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까지 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내용은 사실 우리가 비준해서 지난해 4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ILO 협약이랑 지난 6월에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내용과 비슷해요. 사실상 이미 지켜야 하는 것들인데 이 법을 두고도 거부권이 행사될 거라고 하니 안타까운 상황이죠. ◆ 신혜림> 또 노동시간 얘기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길다는 걸 다 알잖아요. ◆ 윤지나>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최근 나온 자료인데요. 주업과 부업을 합친 주당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이 넘는 노동자 비중을 살펴봤어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이에요. OECD 평균을 훨씬 웃돌죠.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주 5일제 등으로 장시간 노동자 비율이 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13일에 일부 업종 직종에 대해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이 발표됐죠.     지난 3월에 정부가 최대 주당 69시간까지 일하고 몰아서 쉬라는 식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냈다가 강력한 역풍을 맞고 수그러들었잖아요. 오늘 정부가 전국민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특정 업종만 근로시간 유연화를 해보자고 다시 들고 나온 건데요. 이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에서 사업체 85.5%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또 이 조사에서 근로시간 상한선의 보기로 주52시간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주60시간 이내가 고를 수 있는 가장 적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60시간 정도는 일하게 하려는 의도인지 싶고, 정부에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사장님과 직원이 과연 대등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 채선아> 사장과 직원, 그러니까 노사가 대립할 때 정부에게 바라는 거는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 역할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드네요. 오늘(13일)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 서거한 지 53주기 되는 날인데, 노동시간을 비롯해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윤지나 기자, 신혜림 PD, 수고하셨습니다.     ◆ 윤지나, 신혜림> 감사합니다. 2023.11.14 06:30

정부, 대국민 설문조사 발판으로 근로시간 연장 재시동 지난 3월 '주 최대 69시간' 노동 허용을 강행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물러섰던 정부가 다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그리고 그 윤곽이 지난 13일 고용노동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강조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제조업 생산직 등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현행 1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해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52시간보다 늘리되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이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주 최대 허용 근로시간으로 압도적 선택을 받은 60시간은 주 최대 69시간 '파동'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 최대 69시간으로 여론이 들끓자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노동부에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양대 노총은 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재추진 근거가 된 이번 조사가 '답정너' 조사라고 깎아내렸지만, 노동부가 반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노동부는 또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한국노총을 콕 집어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다. 지난 13일 설문조사 브리핑에서 이성희 차관은 "한국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화 중요성을 수 차례 강조하면서 민주노총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즉각 경사노위 복귀 선언으로 화답했다. 대통령실 복귀 요청에 응하는 형식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근로시간 개편 노사정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연장근로 단위 확대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으로 야당 벽을 넘어서야 하는 만큼 역시 최대 변수는 내년 총선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OECD 최장 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에도 전 세계적 추세인 근로시간 단축에 역행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노동 허용안을 내놨을 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치부된 까닭도 국회 과반 야당 벽을 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2023.11.14 05:30

"사업주 86%, 주52시간 괜찮다는데…왜 개편 추진하나?" 정부가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이는 '주 69시간제' 추진의 재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1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논평을 내고 "정부가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 사업체의 85.5%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답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개편한 주 52시간 상한제가 상당 부분 정착돼 가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3월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입법예고했지만 청년 노동자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노동부는 지난 6~8월 6030명(노동자 3839명, 사업주 976명, 시민 1215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노동부가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로서 급격하게 도입된 결과 현장 충격이 크고 기업의 혁신과 개인의 행복추구에 방해된다"고 비판했던 현행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가 현장에서 정착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최근 6개월간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주는 14.5%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주 52시간 상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1주 52시간(연장근로 상항 12시간)은 단순한 틀이 아니라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절대적인 상한이고 국제적인 기준은 주 48시간이 상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52시간 상한의 예외는 불가피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말 그대로 예외적인 제도로 운영돼야지, 특정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이른바 '주 69시간제'(노동계 입장 주 90.5시간제) 추진의 재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 약정을 금지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노동부의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 상한제에 따른 기업의 주요 대응방식이 포괄임금 활용(39.9%)였다. 포괄임금제 시행 사업체에서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근로시간보다 길다고 응답한 노동자도 19.7%에 달했다. 또 정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전체 87개 사업체 중 64곳(73.6%)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 약정 자체를 금지하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보상의 원칙인 사후적인 연장근로 산정과 연장수당 지급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연장근로 상한 축소(주 48시간 상한제) △장시간노동·공짜노동 주범 포괄임금약정 금지 △사용자에게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 부여 통한 '실제 일한 만큼 임금보장' 등을 요구했다. 2023.11.13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