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채 상병 사건' 인수증은 없고, 인계증만 존재하는 이상한 이첩 ▶ 글 싣는 순서 ①[단독]경찰, '채 상병 사건' 이첩 공문 받고 3주 동안 방치했다 ②3차례 협의·이첩 준비·독촉…수사 의지 내비친 경찰의 변심 ③'채 상병 사건' 인수증은 없고, 인계증만 존재하는 이상한 이첩 (끝)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자료가 경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어갈 당시 경찰과 군 검찰단 사이에 인수·인계서가 작성됐다. 하지만 초동 수사자료가 처음 경찰에 이첩될 당시에는 해병대수사단과 경찰 사이에 인수·인계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인수증은 없는데, 인계증만 있는 황당한 모양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이미 경북경찰청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13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자료가 해병대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지난해 8월 2일 오후 7시쯤 국방부 검찰단 A수사관이 경북청에 도착했다. 도착 당시 경북청에서는 B경정을 비롯한 경찰관 대여섯 명이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관들은 A수사관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기록 947쪽과 CD 2장 등을 돌려준다. 이때 경찰은 해병대수사단 제1광역수사대장 명의의 사건인계서와 온나라시스템에 접수된 사건 이첩 공문 출력물도 함께 돌려준다. 온나라시스템에 접수된 사건 이첩 공문은 경북청이 3주째 방치하다 8월 23일에서야 해병대수사단으로 반송한 공문으로, 접수도 하지 않고 해당 공문을 인쇄해 군 검찰단에 돌려준 것이다. 그러면서 경북경찰청과 군 검찰단 사이에 '사건기록 인계·인수증'이 작성됐다. 해당 인계·인수증에는 '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 기관 담당자가 직접 인계·인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글과 함께 경북경찰청 B경정과 군 검찰단 A수사관의 서명과 사인이 각각 적혀 있다. 하지만 해병대수사단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초동 수사자료를 이첩할 당시에는 '인계·인수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인수증은 없고 인계증만 존재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지적됐다. 인권위가 지난해 말 작성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안건 관련) '사건조사결과보고'에서 "임의제출물의 압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제출자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여야 하고 임의성이 확보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검찰단과 경북경찰청이 작성한 사건기록 인수·인계증을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동의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 밝힌 (회수) 이유도 범죄혐의의 증거자료로서 입수한 것이 아니라 이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었다"며 "이는 경북경찰청의 정상적인 수사개시를 방해하는 기망행위로 임의제출의 필수요건인 '임의성'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임의성은 어떤 일정한 제약이나 제한 없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위는 또 경찰이 군 검찰단에 수사기록 원본을 넘긴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 검찰단이 압수의 형식으로 사건기록을 가져갔다면, 법원의 영장과 압수목록 등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절차가 모두 생략됐다는 것이다. 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입증을 위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양 기관이 협조하는 방식으로 사건기록을 가져가려 했다면, 수사기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경찰이 확보한 수사기록 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는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할 때가 거의 유일하다. 그런데도 경찰은 수사기록 원본을 제출한 이후 이미 만들어놓은 사본까지 파기해 버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현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과 노규호 전 경북청 수사부장(현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해 몇 차례 수사관들을 경북경찰청에 보내 사건기록 이첩과 연관된 관계자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확보했으며, 현재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재수사 경위와 결과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로 이첩하기 직전의 과정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당시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온나라시스템으로 공문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에서 사건이 접수된 것은 아니"라며 "당시 공문은 수신만 되고 접수는 되지 않았다. 해당 수사기록을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군 법무관리관실에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이 이첩됐다, 이첩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연락이 왔고, 실제로 이첩 당시 해병대수사단들의 행동에도 조금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록을 해병대가 아닌 군 검찰단에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온나라시스템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인수·인계서가 필요가 없었고 관례상 사건이 접수될 때는 작성하지 않는다"며 "다만 군 검찰단으로 보낼 때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기록을 넘겼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남기기 위해 인수·인계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4 05:00

3차례 협의·이첩 준비·독촉…수사 의지 내비친 경찰의 변심 ▶ 글 싣는 순서 ①[단독]경찰, '채 상병 사건' 이첩 공문 받고 3주 동안 방치했다 ②3차례 협의·이첩 준비·독촉…수사 의지 내비친 경찰의 변심 (계속) 지난해 8월 '채상병 사망 사건'을 초동 수사한 해병대수사단과 경북경찰청이 사건 이첩 일정을 최소 세 차례 조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자신들도 별도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해병대 측에 사건 이첩을 독촉했다는 사건 관련자 증언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군검찰 내부 수사보고 자료에는 해병대수사단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건 이첩 시기를 지난해 8월 2일로 결정하기 전 세 차례 조율을 거친 정황이 포착됐다.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군검찰 조사에서 "최초 장관 보고 때는 월요일(7월 31일)로 민간 경찰과 협의했는데 언론브리핑 일정과 겹쳐 화요일(8월 1일)로 조정했고, 국회 설명 일정이 갑자기 생겨 다시 수요일(8월 2일)로 협의했다"고 진술했다. 다른 해병대 관계자 조서에는 경북경찰청과 해병대가 사건 이첩 시기를 조율한 최초 시점도 정확히 나온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A팀장이 지난해 7월 20일 변사자 검시 때 사건 이첩 시기를 해병대에 처음 문의했다가 다시 나흘 뒤인 7월 24일 해병대에 연락해 "다음 주 초반 사건을 넘겨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병대 관계자 조서에는 "사건이 지체되면 경북청에서 (별도로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며 이첩을 독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북경찰청이 해병대와는 별도로 사실상 내사를 벌였다는 정황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박 전 단장은 "경찰에서 내사를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아는데 (이첩) 마지노선을 수요일로 해서 일정을 협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조사활동을 벌인 사실 자체는 시인했다. 복수의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군 검찰에 "(이첩 전) 이 사건에 대한 내사나 진정 등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향후 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첩 이후를 대비해 법리 및 판례 검토, 자료 수집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병대가 경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면서 '수사 외압'을 언급한 진술도 곳곳에서 나온다. 해병대수사단 관계자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당시 경북청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던 것 같다.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라고 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외압에도 저희는 흔들리지 않았다고"고 귀띔했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 관계자도 군검찰에 "(해병대 측이) 피혐의자 중 특정인을 제외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언급을 했다"고 말했다. 제외하라는 특정인이 사단장 등 지휘부라는 것을 "이첩 때 해병대로부터 들은 것인지, (아니면)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채 상병 사건에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이던 경찰은 해병대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뒤 반나절 만에 군검찰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등 외압이 작용한 결과라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8월 2일 사건 이첩 직후 분주하게 움직인 흔적 등이 의혹의 근거다. 이날 낮 12시쯤 사건기록 이첩이 완료된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북경찰청 당시 수사부장에게 전화해 "국방부가 사건 기록 회수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개했다. 이 국수본 관계자는 그보다 앞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과 통화를 시도한 흔적도 나왔다.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해병대가 채 상병 사건 이첩을 계기로 차례로 긴박하게 교감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경찰의 사건 이첩 과정 전후를 면밀히 살피는 과정에서 국수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수사의 큰 줄기가 국방부 지휘부 등 윗선으로 향하면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채 상병 사건의 이첩과 회수 과정에서의 석연찮은 지점들을 규명하는 것은 이 사건 수사의 핵심 중 하나라고 관련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경북청 관계자는 "당시에는 해병대수사단의 항명 사건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서 군 검찰단에 수사자료들을 돌려준 것이다. 증거물을 군 검찰단이 확보하도록 한 것"이라며 "만약 해병대 수사단이 진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수사결과를 이첩했는데, 이걸 다시 해병대 수사단에 돌려주면 곧바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시 기록 회수는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했고, 내부 회의까지 거쳐 내린 결정이어서 문제가 없었다"면서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을 받은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2024.06.12 05:00

[단독]경찰, '채 상병 사건' 이첩 공문 받고 3주 동안 방치했다 ▶ 글 싣는 순서 ①[단독]경찰, '채 상병 사건' 이첩 공문 받고 3주 동안 방치했다 (계속)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경찰이 이첩 공문을 약 3주 동안이나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은 이첩 공문은 전산망으로, 900페이지가 넘는 사건 기록은 인편으로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오랜 시간 방치한 공문과 달리 기록은 반나절 만에 찾아온 국방부 검찰단에 내줬다. 경찰이 이첩 공문을 이도 저도 못하는 사이 국방부 검찰단이 관할 경찰청을 찾아 이첩 당시 상황을 캐묻고 조사를 벌인 사실도 파악됐다. 이후 '채 상병 사건 공문을 반송하라'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군으로부터 받고서야 경찰은 공문을 해병대로 반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문과 기록까지 사건 이첩 적법했는데…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수사단은 지난해 8월 2일 오전 8시2분쯤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첩하기 위한 공문을 온나라시스템에 등록했다. 온나라시스템은 정부 부처의 업무 처리를 전산화한 행정전산망 시스템이다. 통상 검경 등 수사 기관은 사건 기록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해 주고받지만, 군 조직인 해병대수사단은 킥스에 연결돼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해병대수사단은 그간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경우 온나라시스템으로 간단한 공문을 보내고 기록은 양이 방대해 사람이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 해병대수사단은 채 상병 사건의 경우에도 공문을 먼저 보낸 뒤 오전 10시30분쯤 940여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과 CD 2장 등 관련 자료를 인편으로 경북경찰청에 직접 전달했다. 그런데 경북경찰청 형사과는 해병대로부터 지난해 8월 2일 사건 이첩 공문을 수신한 뒤 '접수'는 하지 않았다. 해당 공문은 일종의 계류 상태로 8월 23일까지 약 3주간 방치됐다. 해병대수사단의 공문이 방치된 사이 군 검찰단은 사건 이첩 당일 오후 7시20분 경북경찰청을 찾아가 모든 수사 기록과 자료를 회수해 왔다. 사건이 군검찰 손에 떨어진 지 약 1시간 뒤 오후 8시15분쯤 해병대수사단 소속 A수사관은 경북경찰청 강력수사대 B팀장에게 항의성 전화를 걸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A수사관과 B팀장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군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한 상황에 대해 A수사관은 "오늘 사건을 인계서 공문까지 다 편철해서 정확하게 인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다. 인계받은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제공받은 정도로만 입장을 표명했던데 사유에 대해 궁금하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B팀장은 "예. 저희도 내부에서 지휘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사건을 회수한 군 검찰단은 다음날인 8월 3일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해병대수사단을 압수수색 했다. A수사관은 다시 경찰에 전화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압수 수색당하고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호소했다. 이에 B팀장은 "밝혀질 것은 밝혀져야죠"라며 탄식했다. 공문 반송 엿새 전 군검찰, 경북경찰청 방문 조사 경찰이 온나라시스템으로 받은 해병대수사단의 사건 이첩 공문을 접수한 시각은 수신한 시점에서 3주가 흐른 지난해 8월 23일 낮 12시 4분이다. 그리고 2시간 만인 오후 2시 26분 공문을 다시 해병대수사단으로 돌려보냈다. 공문 반송 6일 전 군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사건 이첩 과정을 훑으며 조사를 벌인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지난해 8월 21일 자 군검찰 수사보고 문건인 '경북청 소속 경찰관 면담 결과'에 따르면, 군검찰 C수사관은 지난해 8월 17~18일 경북경찰청 이모 강력범죄수사대장(경정) 등 경찰 3명을 만나 이첩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캐물었다. C수사관은 보고서에 "이첩 공문의 접수는 수신 즉시 이뤄지기도 하고, 그다음 날 이뤄지기도 하는 등 시기는 다양하다"며 "수신 즉시 접수하지 않은 것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적었다. 해병대 측의 사건 이첩 공문 접수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또 경찰이 해병대로부터 수사 외압 정황에 대해 들었는지, 경찰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해 군과 별도로 내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파악했다. 아울러 이전에도 유사 사건을 군에서 이첩 받아 수사한 적이 있는지, 이첩 시기 및 내용 등을 사전 조율한 사실이 있는지, 사건 기록 인수 시 해병대 측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등도 면밀히 파악했다. 국방부 협조 요청 받고서 '반송' 처리했다 군검찰이 수사보고를 작성한 8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북경찰청에 '해병대 변사사건 사건 인계 관련 의견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이 해병대로부터 받은 이첩 공문을 반송하라는 취지의 협조 요청이 담겼다고 한다. 실제 경북경찰청은 국방부 조사본부 공문을 수신한 뒤 이틀 만인 23일 공문을 해병대로 돌려보냈다. 군검찰의 경북청 방문은 8월 17~18일, 국방부 조사본부 재수사 최종보고서는 이틀 뒤(20일), 하루 만에 다시 조사본부가 경북청에 '이첩 공문 반송'을 요구(21일)한 것이다. 마치 군사작전처럼 긴밀히 이뤄진 모양새다. 경찰에서 해병대로 공문이 반송된 시점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당시 1사단장 등 6명을 혐의 선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시기와도 미묘하게 맞닿아있다. 해병대수사단은 장고 끝에 엿새 뒤인 8월 29일 반송된 공문을 경찰에 재반송했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은 이미 나흘 전인 8월 25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채 상병 사건의 재검토 수사 결과를 접수한 상태였다. 결국 경찰은 지난해 9월 5일 해병대수사단에 공문을 재재반송했다. 당시 警지휘부 "대통령실 연락 없었다" 이렇듯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이첩과 회수, 공문 방치 및 반송 등 일련의 과정이 석연찮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경찰 내부에서 의사 결정권을 쥐었던 지휘부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현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관례와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라'고 했고 그 외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현 경기북부청 수사부장)은 "해당 공문을 어떻게 처리할 지 국방부와 군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며 "한 달쯤 뒤에 회신이 와서 그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 내부에서 항명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기록을 (항명) 당사자인 해병대수사단에 줄 수 있었겠나. 간접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자료였다"며 "기록 회수는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을 파악한 뒤 내부 회의까지 거쳐 내린 결정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채 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2024.06.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