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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남북 치킨게임 속 '책임 미루기' 국면

국방/외교

    개성공단, 남북 치킨게임 속 '책임 미루기' 국면

    입주 기업들,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 열기로

    윤성호기자/자료사진

     

    개성공단 폐쇄 전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북이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국면에 이르렀다. 입주 기업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북한이 일주일 넘게 개성공단 사태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회담 제안에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6일 "남측에 대화 의지가 없다"며 개성공단 파행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북과 남이 나아갈 길은 우리 민족끼리의 길'이라는 논설에서 개성공단 회담 결렬 위기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남북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나가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해 빚어진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사태의 원인은 북측이 재발방지 보장 문제에 입장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경협보험금 지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입주기업이 보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정부에 공단 내 자산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미인 만큼, 내용상 '폐쇄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경협보험금 지급에 대해 '규정 상 진행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눈치다.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됐을 때, 우리 정부가 먼저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인상을 주고싶지 않은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보험금 지급은 공단 가동이 중단되고 3개월이 지나면 신청을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한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단전단수에 대해서도 최대한 말을 아꼈다. 공단에 공급되는 물이 개성시에도 들어가는 만큼, 단수에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있냐는 질문에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공급하는 물은 일부밖에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전 입주기업 대표와 임직원들은 7일 오전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연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다음 주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며 "기업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최대한 뭐라도 해보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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