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과 관계자들이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창원 기자)
15일 국회 국방위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공방을 벌였다. 군인·군무원 3명이 야당 비방 온라인 댓글 등을 달았다는 의혹을 놓고 야당은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공세를 폈고, 여당은 안보위기론으로 맞섰다.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야당의 공세 초기 강경대응을 펴기도 했으나, 결국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사이버사가 산하 사이버심리전단의 존재를 숨길 목적으로 의원실에 조직구성 관련 허위보고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 이를 반드시 의법조치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심리전 요원으로 보이는 이런 요원들이 인터넷에 불법적 댓글을 다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심리전의 정체를 숨기려 허위보고한 게 맞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옥 사령관은 진 의원이 심리전단의 부대명을 거론한 점을 들어 반박에 나섰다. 그는 "허위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 자리는 공개되고 있는 자리다. 질의 내용에는 언론에 공개돼서는 안되는, 국가안보에 위해되는 내용이 많다"고 항변했다.
이에 진 의원은 "공개돼서는 안될 내용이 무엇이냐"고 반박했고,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국방위원장조차 "의원들은 각자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답변을 못하겠으면 '군사기밀이라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되지, 질의 내용이 기밀에 저촉된다 안된다하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누에는 녹색의 뽕잎을 먹고 하얀 실을 뽑는데, 사이버사는 정치개입을 했음에도 안했다고 한다. 누에도 아니고 이해할 수가 없다"며 "사령부의 임무는 북한에 대한 대응이지 국내정치 개입은 안된다.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은 헌정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사이버사가 국정원 예산을 지원받는 이유가 뭐냐"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의 연계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얼마나 어떤 용도로 예산지원을 받는지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군의 대선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북한의 사이버 전력이 막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논점 전환을 시도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사초폐기 의도를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이곳저곳을 고쳤던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야당 의원들은 반발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 공세를 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군에서 별을 달기는 어렵다. (어렵게 별을 단) 장군을 데려다 놓고 무슨 죄인인 양 언성 높여 몰아때리는 국회의 관행은 지양돼야 한다"는 말도 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사령관이 대선을 앞두고 누누이 정치중립 지시를 하고 교육을 했는데도 사이버사 책임으로 몰아가는 건 문제"라며 "사령부는 (북한 사이버전단에 비해)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이런 말 차제가 북한이 들으면 박수칠 일이 아니냐"고 옹호했다.
옥 사령관은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없는 사실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령부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반복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 합동조사단과 군검찰이 공동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있다"며 "사실로 밝혀지면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다. 그 일에 대해 제가 지휘책임이 있는 부분은 질 것이고, 해당 인사 개인들에 대해서도 상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