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소방관="" 000="">
- 소방장비 인터넷 직접 구매 다수
- 6개월이면 닳는 장갑, 제때 지급 안돼
- 폐차위기 소방차, 2~3분이면 물 다써
- 수당 요구했던 소방관들 인사조치도
<김현 의원="">
- 각종 소방장비 노후비율 평균 20%
- 매년 국정감사 지적해도 바뀌지 않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OOO 현직소방관,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고양시외버스터미널 화재에 이어서 장성요양병원, 거기에 도곡역 화재까지. 요즘 눈만 뜨면 대형 화재사건이 발생합니다. 인터넷상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이 갑론을박 중에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현직 소방대원이라고 밝힌 분의 글이었는데 무슨 내용인고 하니 구조에 쓰는 신발이 떨어져서 지급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받지를 못했다, 외국 물품 사이트에 가서 장갑을 직접 사서 쓴다, 이런 글들이었습니다. 불 끄러 가는 소방관이 장갑을 스스로 구입한다, 이것은 믿기지 않는 얘기인데요. 현직 소방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죠. 익명으로 진행합니다. 소방관님, 나와 계십니까?
◆ 소방관>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화재진압에 쓰는 장갑을 인터넷에서 직접 샀다는 글, 우리 소방관님도 직접 보셨어요?
◆ 소방관> 저도 읽고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럼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 소방관> 실제로 제 주위 사람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장비 구입을 하는 것을 본 적도 있고 지방에 특히 열악한 소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구입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혹시 장비 충분히 있는데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을 쓰고 싶어서 하나 더 구입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 소방관> 아닙니다. 현직 소방관들 중에 장비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 김현정>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정도입니까?
◆ 소방관> 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장비가 잘 지급되는 편인데도 방화복 한두 벌에 장갑 한 벌 정도를 몇 년에 걸쳐서 주는데 장갑 같은 경우는 화재가 자주 나면 6개월, 7개월이면 거의 다 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시·구별로 하루에 두 세시간에 한 건별로 화재가 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년에 최소한 장갑 두 벌은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유리창 깨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불을 빨리 끄기 위해서요. 그러면 장갑 속에 유리파편이 들어가거나 하면 그 불을 진화한 후에 또 다른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 손상된 장갑이나 장비들을 제대로 다 처리 못하고 새 것을 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장갑이 1년에 한 짝 지급이 되고….
◆ 소방관> 아닙니다, 1년에 한 짝도 아닙니다. 거의 2~3년, 열악한 데는 한 5년에 한 번 정도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이 지방마다 다르다는 얘기군요?
◆ 소방관> 지금 소방은 지자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 예산이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즘 지자체들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크게 표가 안 나는 그런 안전이나 재난 쪽에는 거의 돈을 쓰지 않습니다.
화재 진압 중인 소방대원들.
◇ 김현정> 제가 장비를 전체적으로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는 방화복이 있을 것이고 신발, 두건, 헬멧, 무전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 소방관> 크게 장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 몸을 불로부터 막아주는 방화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숨을 쉴 수 있게 만드는 공기호흡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구조자들한테 자기 호흡기를 주고 참으면서 순직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기호흡기가 너무 부족했는데 다행히 그 사건이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공기호흡기는 그나마 1인당 하나씩 거의 지급이 됩니다. 모자라도 2명이서 하나를 교대해서 쓸 수 있을 정도는 되거든요.
◇ 김현정> 2명이서 하나 쓰는 것도 공기호흡기면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인데….
◆ 소방관> 아니, 뭐 어차피 화재를 현장에 들어가서 한 20~30분 활동을 하면 지쳐가지고 더 이상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잠깐 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장비 같은 경우는 1인당 하나씩 지급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자신한테 생명의 위협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심각한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지만 서로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끔 남의 것을 가져가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 김현정> 말 안 하고 슬쩍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급하니까?
◆ 소방관> 빌려가는 식으로 까먹고 안 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 김현정> 방화장비는 그렇고, 소방차나 소방 사다리 이런 것은 괜찮습니까?
◆ 소방관> 소방차량 같은 경우, 전국 평균이 5대 중에 1대가 이미 폐차시켜야 되는 차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 김현정> 폐차시켜야 되는 차라는 것은 정해져 있나요?
◆ 소방관> 각 장비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10년짜리도 있고 15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을 넘긴 차량을 계속 쓰고 있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차량이 되게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실리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심하면 한 2분, 3분이면 물을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데, 담당 소방서나 방재청 이런 곳에 건의 안 해보셨어요?
◆ 소방관> 건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저희가 일을 하면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당을 몇 년째 못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방관들이 소송을 해서 수당을 달라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다 인사 조치되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상에서 누가 장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해서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겠습니까.
◇ 김현정> 소방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 소방관> 일단 저희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고 또 가장 힘이 없는 조직입니다. 저희는 권력집단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각 지자체별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창구라든가 단일화된 그런 힘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용기 내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소방관> 네, 감사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소방대원들.
◇ 김현정> 현직 소방관의 이야기, 신분 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소방관이 장갑을 사비로 털어서 사는 현실, 참 듣고도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 안녕하세요.
◇ 김현정> 혹시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통계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 김현> 앞서 익명의 소방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소방자동차의 평균 노후율이 지난 국정감사에 따르면 21.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장비 부족은 좀 편차가 있는데요, 많게는 한 19%에서 적게는 한 7~10% 정도. 그러니까 방화복이나 두건, 안전화, 장갑…. 좀 경우에 따라 다르고요.
◇ 김현정> 이 편차라는 것은 지자체별로 편차?
◆ 김현> 지자체별 편차도 있고요, 장비에 따라서 편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초과된 경우도 있습니다. 방화복의 경우 21.7%. 그 다음에 두건의 경우는 조금 약하고요, 6% 정도 되고. 안전화의 경우도 20.8%, 헬멧이 24.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비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 비율이 평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저희가 어제 소방방재청에 이 부분에 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의 과장된 얘기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지방재정 차이에 따라서 장비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소방장갑이 지급 안 되는 일은 거의 없고, 지방소방서에서 장비문제로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현> 방재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국정감사 기간에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감 때마다 매년 지적됐던 상황입니다.
◇ 김현정> 매년이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군요?
◆ 김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소방장비 구입 재원이 지방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안전장갑은 어느 지역은 태부족인 경우가 있고요, 어느 지역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화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서 노후화되거나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마 소방방재청의 기능과 역할을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좀 더 높여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 김현정>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요?
◆ 김현> 소방방재청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다 중앙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소방방재청의 기능 자체를 좀 승격시켜서…. 사실은 목숨을 담보로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소방방재청의 기능 자체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국가안전처를 만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방법일 것인지에 대한, 이것이 최상이냐 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처를 만든다고 해서 안전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보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런 소방방재청이라는 기구가 조금 더 많은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그 다음에 권한을 강화시켜주고. 이런 차원으로 개편이 되면서 말씀드렸던 지방에서 자치단체 단위마다 편차가 있는 부분들을 중앙이 보조해주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새삼스럽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인데 국회에서 일찌감치 이 문제를 좀 나서서 해결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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