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과 갈등을 유지한다는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한 검찰 기소는 원전 반대 분위기를 억누르기 위한 의도.
“정부는 기회 있을때마다 주민수용성 얘길 했는데,이제(주민투표를 통해)주민수용성을 확인했으니,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고시해제를 해야죠.정부가 주민과 갈등을 유지한다는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성원기 강원대교수,=""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 방송 : 강원CBS “포커스937”(FM 93.7:낮 1시30분~2시)
■ 진행 : 박윤경 ANN
■ 대담 : 성원기 대표(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 강원대 교수)
지난 10월9일이죠. 주민찬반투표를 통해 85%가까운 삼척시민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정부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당초 계획대로 원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원전건설을 둘러싼 첨예한 논란이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있는건데요,포커스937 오늘 이시간엔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푭니다.강원대학교 성원기 교수를 초대해서 삼척원전건설논란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윤경>주민투표도 끝났습니다만,여전히 논란이 진행중인데,삼척은 요즘 어떤 분위깁니까?
성원기>예, 삼척은 평온속에서 긴장하고 있다고할까요.하여간 삼척시민들 큰 일을 하셨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존경합니다.그리고 이런 민의가 드러났다는건,이 시대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보구요,민심이 잘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박윤경>85%의 주민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만,정부는 과거 96.9퍼센트라고하는 유치찬성서명부를 여전히 주장하는걸까요?
성원기>그렇죠.정부는 여전히 찬성서명부 쪽에 있고 싶을겁니다.그런데 조금 생각하면 정부가 그걸 고집할 수 없게됐죠. 왜냐면 퍼센트가 너무 높아요.그리고 첫페이지만 열어봤어도 그게 허위라는게 드러나거든요.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싶었으면 이 서명부가 세상에 나오지않아야했죠. 그런데 세상에 나왔죠. 상황이 바뀐겁니다.
박윤경>유치찬성 서명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됐었죠?
성원기>제가 자료를 갖고왔습니다.이 서명부가 왜 이러한 시점에 나온건지는 잘 모릅니다만,근데 분명한건 세상에 공개됐다는거구요.공개된 찬성서명부를 보니까,국가사무를 농락한 증거라고 알수있습니다.
박윤경>삼척이 유치신청을 낸건,언제 어떻게 시작이 된겁니까?
성원기>삼척이 핵발전소와 관계된 것은 1982년입니다.이번이 처음은 아니구요.1982년도에 그 당시 5공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정됐죠.핵발전소 예정구역이라는건데요,그 상태에서 10년간 지속되다가 1992년도에 공사 움직임을 보이죠.그래서 그때부터 6-7년 싸워서 1998년도에 정부로부터 고시 해제를 받게됩니다.백지화가 된거죠.그 상태에서 논란은 종료됐고,지역에다 원전백지화 기념탑까지 세웠어요.그리고 나서 다시 12년이 흘러,2010년이 됐는데, 그 당시 시장이 또 신청을 합니다.참 악연이죠. 그리고 2012년 12월16일에 한수원에 신청하면서 ,또다시 갈등이 시작 됐습니다.
박윤경>당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있었습니까? 시의회 동의만을 받았다고?
성원기>예. 사실 핵발전소 유치하면서 주민동의받는 절차는 당연히 필요하고,거쳐야 하는 절차죠. 조금 설명하면, 2005년 방폐장 신청을 받아서 그당시 경주로 갔는데요,그때 주민투표를 의무화했습니다.그리고 나서 2010년에 다시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받는데,당연히 주민투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신청하도록 했어야했는데, 당시 이명박 정부는 그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시의회 동의만 얻어서 시장이 신청해라, 이렇게 공문을 내보냈죠. 그렇게해서 삼척에서 신청이 된겁니다.
박윤경>당시 삼척시가 제출한 찬성서명부를 보면 유권자 5만8천여명 중 5만6천여명이 찬성했다는 96.9%의 찬성서명부를 작성했는데?
성원기>이 수치를 보면, 유권자가 5만8139명인데, 그 중에 5만6551명이 서명에 참여했을뿐 아니라,찬성서명을 했다는거죠. 그런데 나머지 서명을 하지않았다는 3.1%가 어느정도냐? 1781명뿐이에요. 가능하지않은거죠.
박윤경>그래서 갈등이 이어지다가,지난 2012년인가요?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까지 이르렀습니다.물론 투표율 미달로 주민소환은 하지못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성원기>시의회 동의만 받았다했는데,시의원들도 주민들이 핵발전소를 반대하는건 다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자신들이 무조건 찬성하면,정치적 부담을 지니까,주민투표를 조건으로 동의를 하게돼요.그러니까 시장한테 우리가 주민투표를 하는걸 조건으로 하겠다. 그런데 말로하는건 근거가 안되니까, 공문으로 보내라해서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반투위에서는 그것을 근거로,계속 주민투표를 하라고 요구합니다.그런데 시장측에선 이미 96%가 찬성한 마당에 더이상 무슨 수용성 파악이 필요하냐,무슨 주민투표가 필요하냐고하죠. 그래서 열람하자니까, 열람 안해주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나서서 국감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없다고 안가져옵니다. 국회의원이 국감자료를 요청해도. 그래서 이제 수용성을 확인할 수있는 방법은 시장을 바꿔서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밖에 없게된거죠. 그래서 시장주민소환운동까지 가게된거고, 그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15% 이상 서명, 청구서명이라는게 있습니다. 6만명 중에서 15%이면 9천명을 받아야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그런데 그것을 2012년 6월27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달 7월31일까지 11617명을 받아내요. 그렇게해서 선관위 제출해서 주민소환투표에 직접 들어가게된거죠.그런데 투표율이 25.9%에 머무르는데, 그러면 왜 청구서명을 한 주민들이 투표장에 안나왔냐? 이런 의문을 가질텐데요,안나온게 아니고, 못 나온겁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께선 잘 이해 못하실텐데, 그 당시 삼척시는 민주주의가 죽어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의사를 표현할 만큼 자유롭지못했습니다. 투표장 분위기가 매우 험악했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누가 투표하는지 안다.사진을 찍고 마스크를 쓰고 보고, 와서 눈을 부라리고...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왔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서 새벽에 투표를 하고,그래서 만 5천천명이 투표를 했던거죠.
박윤경>그러다,이번 지방선거에서 또다른 민심이 확인된거죠? 김양호 시장이 뽑혔으니까?
성원기>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투표라는건 민주국민에게 주어진 가증 큰 권리죠. 그런데 그 권리조차도 행사못한 부분에 대해 반투위에서 잊지말자고 계속 일깨웁니다. 매주 촛불집회.1인시위.도보순례 이런걸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말자....그리고 나서 6.4지방선거때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그때 사전투표율이 17%로 전국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먼저 투표 못한 한이 맺혔던거죠. 그리고 무려 62.4%가 반핵후보에 표를 던집니다. 선거혁명을 일으킨거죠.
박윤경>자, 말씀하신대로 투표결과에서 압도적인 유치 반대를 확인했습니다.하지만 정부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있습니다. 이후 달라진 상황이 혹시 있는지?
성원기>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마침 10월8일,사전투표일에 그동안 핵발전소 수용성에 최대근거가 됐던 찬성서명부가 허위라는게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어떤 전문기관이검사할 일도 아닙니다.그러니까, 실제로 정부는 허위문서에 놀아났고 농락을 당한거고, 그렇게 결정된 국가사무는 무효다. 그렇게 보고있는거죠. 더군다나 85%주민이 반대하는게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때마다 수용성 얘길 했는데,이제 주민수용성을 확인했으니,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고시해제를 해야죠.정부가 주민과 갈등을 유지한다는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민은 싫어하고,정부는 허위문서에 움직인거니까, 그러면 정부가 빨리 풀어야죠.
박윤경>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일각에선 원전유치문제와 관련한 괘씸죄 아니냐는, 논란도 들리는데?
성원기>직접 연결할 수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그 내용을 보면 삼척시 경찰서에선 불기소 의견을 냈던건데,그러면 통상 검찰은 경찰의 의견을 받아 불기소를 하는게 관롑니다.그런데 검찰이 이번 주민투표가 발표되고 이런 시점에 갑자기 기소를 하는건 의도가 있다...삼척에서 주민투표로 드러난 원전 반대 분위기를 억누르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을 기소하고 나온다...시민단체는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서명부에서 많은 분들이, 수천 수만명의 명의도용된 분이 있습니다.그 분들이 고소인단을 모집하고있습니다. 사법적 책임을 물을겁니다.
박윤경>성교수께선 핵발전운동에 어떻게 인연을?
성원기>삼척에 살다보니까, 또 핵발전소 막아내는 지역에 살다보니까 자연스럽게 합류하게된건데,부끄러운 얘기지만, 92년 98년 항쟁을 할 때, 저는 함께하지못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좀 더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정보를 접하다보니,사실 어느순간 위험성을 깨달았다고 봐야죠. 그러다보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거죠.
박윤경>삼척원전문제는,어떻게보면 삼척이라는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궁극적으로 에너지정책 전반을 새로 고민해봐야하는 계기로 만들어야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있죠?
성원기>그렇습니다. 에너지 대안 없이 반핵만 하게되면 국민들이 지지를 얻어내지못합니다.그래서,탈핵을 얘기하면,당장 처음 나오는 얘기가,그러면 전기는 어떻게 할거냐? 많은 국민들의 질문입니다.촛불을 켤꺼냐 하는거죠.그런데 그런 고민을 우리만 했겠어요. 우리보다 앞서 탈핵을 실천한 먼저한 유럽이 고민을 했어요. 특히 독일이 앞서 했습니다.그래서 2003년에선 어떤 일을 하느냐?재생에너지. 태양광 지열.산업의 문젭니다. 요즘은 자본이 투여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세상입니다. 많은 자본을 들여서,그쪽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전체 전기비중의 20%를 재생에너지에서 얻습니다.독일은 28%까지 하고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핵발전소 의존비중은 얼마나 될까요?많는 사람들은 원자력발전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원자력이 우리 에너지원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30%밖에 안됩니다.나머지는 화력에서 얻고있죠.그러니까 30%만 대체할 수있으면 원전에서 벗어날 수있는거죠. 독일이 28%로 대체에너지 비중을 늘렸다고했으니,우리도 할 수있습니다.그러면 어떻게하면 되느냐? 지금 위험한 수명이 지난 고리1호기, 월성1호기부터 멈춘다고해도,전기수급에 큰 문제 안됩니다.더 짓지말고 운영하다가,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전기가 나오면, 한기를 끌 수있을겁니다.그리고나서 하나둘 꺼나가자는거죠.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만큼,원전을 꺼나가자는거죠.이건 실제 유럽에서 시행되고있는 얘깁니다.
박윤경>원전 유치를 찬성했던 사람들 입장에선 그래도 뭔가 삼척시 경제를 이끌 대안에 대한 바람도 있을텐데,이 부분도 앞으론 삼척에서 숙제가 아닐지?
성원기>삼척에는 핵발전소 예정부지라고 터를 밀어놓은 곳이 있는데 35만평입니다. 바닷가 야산을 그냥 대책없이 밀어났어요. 전임시장이 2009년도까지 밀었는데, 방재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해서 조성한겁니다. 그런데 100개업체와 MOU를 맺었는데, 단 한개도 이전을 하지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살던 주민들을 다 이주시키고 대책없이 밀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삼척은 제조업 할 환경이 아니라는 얘긴거죠.삼척은 물류가 안되요. 그래서 제조업을 삼척에서 하겠다는건 처음부터 지역환경과 맞지않는 산업을 하겠다는거였죠.도저히 안되는 제조업을 하겠다고 산천을 밀어놓고,책임추긍에 들어갈 것같으니까, 원전을 유치하겠다고해서 4년동안 시민들 전체가 그거에 매달려서 싸우느라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살고있어요.왜? 한번 들어오면 어떻게된다는걸 주민들은 울진을 봐서 알거든요.내 당대는 몰라도 후손에게 물려주는건 못하겠다.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렇게 생각합니다.삼척인구가 7만 조금 넘습니다. 지금 현재 어업 농업 관광업.대학인구만 해도 6천명 학생들이 있어요.7만명 사는데 그렇게 어렵지않습니다. 우리지역만 갖고있는 그런걸 잘하면 충분히 키워나갈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윤경>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원대 성원기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