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의 첫 뉴스 키워드는 뭐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 예, 퉁퉁 불어터진 국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을 “퉁퉁 불어터진 국수, 우리 경제 참 불쌍하다”고 비유했습니다.
국회의 늑장 처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인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등장한 이후 지난해 8월에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법안이 그렇게 늦게 처리된 것도 아닌데 박 대통령은 경제가 살아나지 않은 이유가 마치 국회에 있는 것처럼 비유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퉁퉁 불어터진 국수”,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는 표현입니다만 대통령의 비유, 어록치고는 어딘지 모르게 좀 어색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죠.
혹시 정치권을 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썰렁 개그’를 곧잘 하곤 했습니다.
▶ 그렇다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이 박 대통령 말처럼 정치권 때문인가요? = 예, 청와대와 정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정책이란 적절한 때 시행해야만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정책마다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다면 청와대는 정치권 탓으로 돌릴 수 있고 실제로 역대 정권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잘 하면 내 탓이고 잘못하면 남 탓으로 돌리는 습성이 배어있는 형태인데요.
정치인 출신들이 모두 대통령이 됐으나 청와대로 간 이후에는 모든 잘못이 정치권에 있는 양 책임을 여의도로 돌리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당정청 정책협의를 강조하면서도 야당과의 협조를 잘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청와대는 모른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 4대 개혁을 올 국정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어떻게 움직여야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보이질 않습니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 관련법 몇 개가 국회를 통과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더 잘 압니다.
최 부총리가 “고성장 시대는 영원히 안 온다”며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발독재, 압축비약형 성장시대의 고성장은 이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라 안팎의 여러 변수와 각 경제 주체들인 정부와 기업, 가계, 정치권 등 모든 분야가 제 역할을 못하고 체증에 걸렸기 때문이지, 정치권만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굳이 책임을 거론하자면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이 50%라면 정치권의 책임은 20%정도 일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평가입니다.
▶ 김기춘 실장 후임 인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박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쯤 김기춘 실장 후임 비서실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경제 관련 뉴스 키워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료 사진)
= 예, 1인당 빚 2,150만원
1년 새 가계부채(은행과 비은행권 포함)가 64조원 넘게 늘면서 국민 1인당 평균 가계부채가 2,150만원으로 무섭게 늘었습니다.
실상 가계부채인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를 포함하면 2500만원대로 뜁니다.
가계부채가 1090조원까지 증가했으며 자영업자까지 포함한 광의의 가계부채 지표인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266조원에 달합니다.
가계부채의 80%는 주택담보대출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명박정부 말인 2012년 5.2%로 떨어졌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3년 6.0%, 2014년 6.7%로,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높아지는 흐름입니다.
시한폭탄에 비유되는 가계부채는 초이노믹스가 시행된 지난해 3분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세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빚 내서 집 사라”로 압축되는 ‘초이노믹스’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인데요.
경제 주체인 각 가정들이 부채에 허덕이는 바람에 소비를 못하니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 다음 키워드는 뭘로 정하셨어요?= 예, 영남 싹쓸이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아 청와대와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감사원 등 6대 권력기관 장차관들의 출신지를 보니 영남 출신이 60%가량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도권, 충청, 호남 순이었으며 호남 고위공직자들은 영남의 1/3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TK 득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인재가 영남에만 있으며 수도권과 충청,호남,강원,제주도엔 인재들이 없는 것인가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TK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구.경북 출신이, 부산·경남, PK 출신이 잡으면 그 지역 출신이 권력의 핵심 자리를 차지한다면 지역갈등은 언제 해결되고 국가의 에너지가 제대로 모아질 수 있겠느냐는 반발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호남 출신들이 곳곳에서 준동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가 권력은 인사가 만사인데도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이처럼 편협하고 특정 지역 독식의 고위직 인사가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국가 권력이 아니고 자기의 개인 기업이었으면 이런 영남 독식인사를 결단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능력이 없고 무능한 사람을 중요 자리에 쓰는 인사를 잘못하면 회사가 망해버리니까요?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 주목한 뉴스어는 어떤 것인가요?=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영란법입니다.
국회가 다음달 2일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살펴보면 볼수록 문제점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 주최로 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토론회 참석자 6명 가운데 5명이 김영란법의 원안을 반대하며 수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이 위헌의 소지가 많고 형평성이 없으며 검찰과 경찰의 언론자유와 국민사생활 침해, 17~8세기 경찰국가 시대로 회귀할 것이라는 비판론까지 거론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과잉입법도 졸속입법은 물론, 위헌소지를 극소화하는 게 국회의장의 역할“이라며 ”여야 8인 회의체를 가동해 협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새정치연합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난 2013년 제출된 김영란법의 정부 원안은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정청탁에 한정한 법이었습니다.
▶ 오늘 뉴스 인물은 누구인가요?= 예, 일 왕세자입니다.
일본의 나루히토 왕세자가 55세 생일을 맞아 “전쟁의 참회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나루히토 왕세자는 전쟁의 참상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도 말하며 침략 사죄가 빠진 아베 담화를 비판하고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에 일침을 가했다는 분석입니다.
▶ 마지막으로 준비한 뉴스는?= 예, 인간애에 천착한 오스카상
제 87회 아카데미,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버드맨’이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개 부분 상을 차지했습니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