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행간 들어볼까요?
◆ 김성완>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요. 하지만 어제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장관의 말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국정교과서 말 못한다는 황우여 장관,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 박재홍> 추진한다는 말은 계속 있었는데, 답변을 안 했어요.
◆ 김성완> 네, 맞아요.
◇ 박재홍> 논란이 커질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었었죠?
◆ 김성완> 네.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지르다가 1시간 만에 정회가 됐고 다시 회의가 속개가 됐지만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하루종일 이런 식이었는데요. 논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였는데요. 야당 위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없느냐, 가장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이니까 당연히 업무 보고를 할 때 국정화를 할 건지 말 건지 얘기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물었는데요. 황우여 장관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야당 위원들의 추궁에 못 이겨서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정인지 검인정인지 다시 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 그 전에 미루어 짐작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또 계속 반발을 했죠. ‘무슨 말이냐, 국정화를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또 따져 물었는데요. 오후 회의에서는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하나의 교과서로 가르쳐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것만 들어보면 국정화 한다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 전에 미루어 짐작해서 국정화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고민을 하고 있고.
◆ 김성완> 단정적으로 얘기를 안 한 거죠.
◇ 박재홍> 그런데 황우여 장관이 그동안 국정화를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의사를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 김성완> 맞습니다. 그러니까 황 장관의 태도가 더 이해가 안 된다는 건데요. 황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시종일관 역사는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지난 달에도 여러 차례 사실상 국정화 의지를 밝혔는데요. 8월 1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과서를 보면 을사조약이 있고 을사늑약도 있고 안 가르치는 교과서도 있다.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어떻게 수능시험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너무 검인정 교과서가 많아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래가지고 새정치연합 도종환 의원이 ‘이거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발언이다. 검인정 교과서 8종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용어는 서로 다르지만 을사조약이든 늑약이든 다 가르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망신 같은 걸 당했거든요. 며칠 전에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이 자리에서도 역사를 세 가지, 다섯 가지로 가르칠 수 없고 학생들을 채점하는 교실에서 역사는 한 가지로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국정화 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역사 공부 하면서 분쟁의 씨를 심고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교육부 국정감사장에서 열린 교육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박재홍> 이렇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이 굳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역사학과 교수들과 선생님들이 반대성명을 냈죠?
◆ 김성완> 맞습니다. 교육부가, 말은 할지 안 할지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실제로 만들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인 셈이거든요. 황 장관의 말 대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면 반대 성명을 낸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전국역사모임 교사들이 이례적으로 성명도 냈잖아요.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하고. 또 서울대 역사 관련 학과, 그러니까 국사학과, 서양사학과 이렇게 5개 학과 교수들 34명이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서까지 지금 제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아무 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왜 그랬느냐고 소리치는 사람들밖에 안 되잖아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결론적으로 황우여 교육부 부총리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네요.
◆ 김성완> 제가 지난번에도 최경환 장관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발언을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빚 내서 집 사라고 말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어이가 없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요즘 장관들이 이렇게 발뺌하는 게 유행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굳이 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도 총선, 둘째도 총선입니다. 그 안에서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달 초 공개된 교육부 공문을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역사교과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한 바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교육부가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취지가. 그러면서도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예상보다 반발이 거세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 김성완>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지금 역사 교과서 모임이든 지금 여론을 보면, 심지어는 새누리당 교문위 위원들까지 국회의원들의 과반수가 국정화에 반대, 혹은 유보입장이라곻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고 하면 반발이 일어날 게 뻔하고. 아무래도 총선 앞두고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런 청와대의 입장을 황우여 장관이 그대로 가지고 온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추진하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 이게 정부의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다음 이유는 뭔가요?
◆ 김성완> 두번째 이유로는 황 장관이 총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박재홍> 지역구를 챙기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죠?
◆ 김성완> 챙기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주말마다 지역구에 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대통령한테 경고까지 사실은 받았잖아요.
◇ 박재홍> 내각에 있는 장관들이 경고를 받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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