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에 이어 8일 국무회의에서도 직설화법으로 국회를 압박하며 노동개혁법 등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는데, 이제 와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국회에서 관광진흥법과 법명이 바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여야가 즉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던 노동개혁 법안은 여야 합의 후 일주일이 다 될 때까지 논의의 진전이 없다”며 “이제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적인 것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주기를 대통령으로서 호소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국회 앞에서는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1인 단식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전국의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서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되어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많은 국가들이 위기가 눈앞에 닥친 후에야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개혁에 나서거나,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다가 개혁의 시기를 놓쳐서 국민에게 개혁의 큰 고통을 안겨주면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아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도 거론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에서도 교육의료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차례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도 보건의료 분야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한 바가 있다”며 “이제 와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하면서 법 통과를 안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까?”라고 거듭 물었다.
박 대통령은 “의료보건 분야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이고 또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만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막고 있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만 뒤떨어지게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