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공단 입주업체 피해는 물론이고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까지 우리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연 1억달러(1198억원)를 벌어들인다.
노동자 5만4000명과 이들의 가족 20만여명의 생계가 달려있고, 개성 시내 수도와 전기도 공단을 통해 공급받는다.
개성공단이 북한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으로 북한 전체 대외무역(70억~80억 달러)에서 크지는 않지만 공단 운영중단으로 20만여명의 개성 주민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식수 공급이 중단되면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남측의 경제적 피해액은 최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24개 입주 기업의 생산액은 월 5000만달러(599억원)에 달하며, 개성공단에 대한 총투자액도 공공 4,577억원, 민간 5,613억원 등 1조 190억원에 이르고 있다. 공단이 폐쇄되면 북한이 피해 배상을 들어 우리 자산을 동결·몰수할 가능성이 높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올해 매출 예상액이 6000억원 이상 이어서 공단폐쇄로 가동이 중단되면 직접적인 손해액은 하루 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 파기, 거래선 단절, 협력업체의 동반 부도 등을 고려한다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13년에 조업이 중단됐을때도 개성공단 입주업체 들은 경제적 피해금액이 6조원에서 많게는 14조원까지 이른다고 주장했었다.
더우기 미국·중국의 G2 리스크, 신흥국 불안 및 저유가에 따른 수출위축, 내수 침체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불안한 상황인 가운데 개성공단 운영 중단 등 대북 리스크까지 가중되면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경제적 충격이 더 커질 전망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 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 신용등급 제약 요인으로 북한 리스크를 꼽았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다 개성공단 운영중단 등 악재가 이어져 국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그동안 경험을 보면 북한발 리스크로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 기간은 많이 짧아졌다”며 “여러 군사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닫은 적 없던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입주기업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보험 외엔 없으며 대표적인 게 경협보험 정도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경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경협 보험금 지급,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 필요시 세금 납부 유예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