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해군제공/자료사진)
북한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핵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 미국을 설득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보다 자주적인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국내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일 북한대학원대학교 에서 열린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에서 이같이 한국의 핵개발론을 다시 제기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으로 4가지로 제시했다.
▶ 9.19공동성명에 천명된 것처럼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6자회담을 재개해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하는 방안.
▶ 한국이 현재처럼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는 방안과 △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는 방안.
▶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통해 북한에 대한 남한의 핵 우위를 실현하고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첫째와 둘째안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셋째와 넷째안은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적어도 박근혜 정부 임기말까지는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통해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는 넷째안은 국내 일부 정치인들과 보수 인사,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는 방안"이라며 올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52%~54%는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국방부는 30일 2017~2021 국방중기계획의 총 소요재원으로 226조 5천억원을 책정하고, 이 가운데 7조 9천억 원을 투입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실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드는 비용은 약 1조원 정도로 추정됨에 따라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하게 되면 이러한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정책’을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핵무장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한미동맹이 깨지고 한국경제가 파탄난다는 식으로 핵무장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핵을 가진 이스라엘과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미국은 핵실험을 한 인도와도 관계를 개선했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반드시 한미동맹이 깨질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찰스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 회장은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서 한국의 월성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시설에 4천330개의 핵폭탄 분량인 2만 6천㎏(2014년기준)의 원자로급 프루토늄이 보관돼 있다고 추정했다.
특히 한국이 핵폭탄을 터뜨리는 기폭장치에 필요한 기술적 접근이 이미 가능한 상태이고 플루토늄 주변을 에워쌀 고성능 폭약 제조 능력도 세계적 수준이라며 핵무기 제조에 나설 경우 5년이내에 수 십개의 핵탄두를 만들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