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서 시킨대로 한 아들 명예훼손 안돼
- 올 2월 고교 졸업, 경력 7개월 불과
- 정규직도 인력난에 2인1조 작업 어려워
- 용역이 수리하는 1-4호선서만 3번째 사망
- 최저가 낙찰제로 부실공사에 유지보수까지
- 산재처리 맹점으로 제대로 된 보상 힘들듯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선근(서울메트로노조 안전위원, 공공교통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스크린도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지하철에 치여 사망하는 게 이게 4년 새 벌써 세 번째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만 19살의 청년이어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최신식 스크린도어가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나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수리 작업이 왜 인명사고로 이어져야 하는지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8일 저녁 서울지하철 구의역에서 발생한 이 사고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서울 메트로 노조의 안전 위원이세요. 공공교통네트워크의 오선근 운영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오선근> 안녕하세요, 오선근입니다.
◇ 김현정> 어제 고인의 빈소에도 다녀오셨다고요?
◆ 오선근> 저희들이 좀 더 올바른 활동을 했으면 이번 같은 사고가 예방됐을 텐데 그런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 그런 무거운 생각을 가지고 빈소를 방문했었는데요.
◇ 김현정> 예. 이게 사회생활 시작한 지 한 7개월밖에 안 된 청년이어서 그 유족들의 슬픔이라는 게 어땠을지 참 상상조차 안 되네요.
◆ 오선근> 유족들은 경찰, 검찰 조사가 정확히 나올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 장례 절차 진행하는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올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살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인데.
◇ 김현정> 올해 졸업한 거예요?
◆ 오선근> 예. 고인은 올 2월에 졸업을 했고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죽은 자식한테 뭐를 어겼다, 뭐를 어겼다 (하면서) 또다시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니냐.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명예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 아들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울먹이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상황이군요, 그럼 사고 당시로 좀 돌아가보죠. 그러니까 지하철 구의역의 스크린도어가 고장이 났다는 건 전동차의 기관사가 발견을 했고, 그래서 관제실에다가 연락을 했단 말입니다. 관제실에서 수리업체로 ‘이거 수리하시오’ 이렇게 연락을 해서 숨진 김 씨가 출동을 한 거죠?
◆ 오선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저는 세 가지 의문점을 발견해요. 우선 혼자 작업을 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이거하고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 반드시 2인 1조로 수리하라. 이런 규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 오선근> 반드시 2인 1조 작업을 해라. 이런 그 매뉴얼 규정이 생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2인 1조가 점검을 하기에는 인력 부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인력부족이라 함은 어느 정도나 인력이 되길래 그렇습니까?
◆ 오선근> 아무래도 외주 용역업체 직원들이 정비를 하다 보니까요. 저희 정규직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도 2인 1조, 3인 1조 이렇게 일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2인 1조, 3인 1조를 인원 부족으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정규직도 그런 상황인데 하물며 용역업체에는 2인 1조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 오선근> 예.
◇ 김현정> 즉 2인 1조인데 왜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결국 인력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 오선근>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거는 인력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게 갑과 을의 조직 문화가 좀 있다고 봅니다. 서울지하철 1, 4호선은 스크린도어를 외주 용역업체가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고요.
5, 8호선은 정규직 직원들이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 8호선 같은 경우는 연락이 오게 되면 조금 정비가 늦어지더라도 2인이 나가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1, 4호선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빨리 조치하는 걸 너무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1인이 출동하는 경우도 더 많이 발생되지 않나.
◇ 김현정> 외주용역업체가 스크린도어 수리를 담당하는 1-4호선의 경우에는 더 빨리, 빨리. 더 운영하는 지침의 갑질 비슷한 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 오선근> 예. 아무래도 외주용역업체는 더 빨리 빨리를 강조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 김현정> 그래서 2인 1조로는 나가지 못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혼자 작업을 하게 됐다 치더라도 수리작업을 한다는 게 위에 보고가 돼서 전동차 쪽에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서 멈춘다든지 뭔가를 했을 텐데. 지금 위로 보고가 전혀 안 돼서 상황실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 오선근> 매뉴얼상으로는 외주업체 직원이 구의역에 도착을 하면 역무실에 보고도 하고 그리고 관제에 연락도 하고 그리고 또는 상황실에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인 1조로 나와서 한 사람은 전동차를 감시를 하고 한 사람은 작업을 하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요. 아마 이 청년이 올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젊은 청년이다 보니까, 외주업체에서 빨리 가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라는 지시만 받았지…
◇ 김현정> 제대로 매뉴얼 교육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단 말씀이에요?
◆ 오선근> 예. 매뉴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 김현정>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상황실에서 수리업체에 연락을 하면 수리업체에서 달려가서 다시 상황실에서 저 왔습니다, 지금부터 수리 시작합니다 보고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 오선근>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보고가 생략됐더라도 2인 1조가 돼서 한 사람이, 열차 감시원이 있었더라면 (열차를 감시했을텐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지하철 승강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그런데 왜 자꾸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겁니까?
◆ 오선근> 구조적인 문제점이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계속 재발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구조적인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오선근> 5호선부터 8호선까지 스크린도어를 유지보수관리하는 도시철도공사는 정규직 직원들이 스크린도어를 유지보수 관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예. 거기는 사고 안 났어요? 5호선에서 8호선은?
◆ 오선근> 지금까지 작업자가 전동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까지 4년 사이에 난 사고 세 번은 전부 다 1에서 4호선입니까?
◆ 오선근> 예. 전부 2호선에서만 발생됐습니다.
◇ 김현정> 전부 다 용역업체가 담당하는. 그렇군요. 결국 외주를 주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오선근> 저렴한 돈으로 저렴하게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최저가 낙찰제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게 실제로 수리업체 입찰을 붙인 다음에 최저가, 가장 경비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낙찰을 준 것도 맞나요?
◆ 오선근> 통상적으로 서울시나 서울메트로 이런 데서 예산 책정을 해서 낮은 업체가 낙찰이 돼서 유지 보수 관리도 하고 또 공사도 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 김현정> 그러니까 관리도 최저가로 낙찰, 그런데 공사 최저가 낙찰도 이런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까?
◆ 오선근> 스크린도어가 최초로 설치될 때는 1억 5000만원 정도에 한 개 역사에 공사가 시행됐다 그러면, (구의역을 포함한) 97개의 역이 예산 사업으로 시공이 될 때는 1개 역사에 6000만 원, 7000만 원에 공사가 진행됐고요. 아주 저가로 공사가 되다 보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체가 도산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부실공사가 많이 진행이 돼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공사도 부실하게 됐다는 의혹을 지금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장이 나는 건데 그것도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에서 부실하게 운영관리하다 보니 계속 이런 사고는 반복되는 거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네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안이 필요한 건데. 구의역 사고까지 나자 서울메트로에서는 이제 8월부터는 용역업체 대신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 유지보수 맡기겠다고 대안을 내놨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 오선근> 5, 8호선 같은 경우는 스크린도어를 정규직 직원들이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규직 직원들이 유지보수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의 인력을 증원하지 말아라, 인건비를 증액을 하지 말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라든지 외주용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서 자회사로 전환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용역회사에서 자회사로 이름만 바꾼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좀 걱정하고요. 그리고 전문성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보장이 되려면 정규직 직원들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 그리고 적절한 인력이 보장이 된 그런 시스템을 갖춘 전문 자회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서울메트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자회사로….
◇ 김현정> 간판만 바꾼?
◆ 오선근> 네. 간판만 바꾸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구의역에서 숨진 19살의 청년. 보상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 오선근>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산재는 당연히 처리가 되는데요.
◇ 김현정> 산재는 되는데.
◆ 오선근> 산재보상법에 좀 맹점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오선근> 민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직원이 사망하게 되면 앞으로의 노동가치가 인정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산재보상금이 책정이 되는데 산재 같은 경우는 현재의 평균 임금으로 산재보상금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요. 제가 예측을 할 때는 산재보상금이 많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작년 8월에 강남역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사망했던 28살의 직원,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난 19살짜리 젊은 직원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개죽음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NEWS:right}◇ 김현정>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유족들이 꼭 우리 아들 사고 원인 제대로 밝혀달라. 명예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데 정말 확실하게 사고의 전말을 조사하고요.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재발방지대책까지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오선근>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서울메트로노조의 안전위원이세요. 오선근 공공교통네트워크 운영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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