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이해찬 대표와 버스 파업 관련 논의를 마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손을 잡고 있다.(사진=윤창원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광역버스 업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경기도 입장에서는 광역버스 재정 문제 등에 있어 한층 부담을 덜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버스대책안 협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M버스(광역직행버스)는 현재 국가사무이고 광역버스도 앞으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업무의 국가사무 전환 발표가 있기까지는 경기도와 국토부, 여당간 밀고 당기기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버스요금인상에 대해 김 장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버스요금인상 요청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광역버스 업무의 국가사무 전환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버스요금인상이 불가피 했다’며 경기도민들에게 고개를 숙인 이 지사 입장에서는 버스요금인상에 버금가는 반대 급부의 카드가 필요했을 것이다.
파업에 따른 주52시간 근무제의 부정적 여론을 우려했던 정부 입장에서도 버스요금인상을 수용한 이 지사의 요구를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맞아 떨어져 합의안으로 ‘광역버스의 국가사무전환’ 이란 결과물이 도출된 셈이다.
경기도 입장만 보면 광역버스 국가사무전환은 획기적인 성과물로 볼 수 있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재정 격차가 큰 이유로 광역버스 노선 등에 있어 정책수준이 천차만별이었으나 광역버스 업무가 국가사무로 전환 되면 균일한 교통복지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지자체별로도 입장이 상이해 광역버스 정책의 합의 도출이 어려웠던 점도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사무로 전환될 시 도민의 요구에 기반한 광역교통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가 광역버스의 진입장벽을 단단히 막아서 경기도민들이 앉아서 가는 버스, 노선 추가 등의 문제에 있어 난항을 겪어 왔으나 국가사무로 전환되면 이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장거리 운행의 특성상 운송 경영수지 악화를 겪고 있는 광역버스의 업무를 국가가 관리를 하게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교통비 부담이 완화된다. 지자체의 교통비 부담 경감은 교통복지 확대 등의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도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죄송스런 일이지만, 광역버스 업무의 국가사무 전환은 경기도의 부담 경감은 물론이고 도민들에게도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줘 광역버스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내줬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에서도 어려운 정부 입장을 고려해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주셨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9월부터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250 원에서 1,450 원으로, 직행 좌석버스 요금을 2,400 원에서 2,800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