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가 취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것은 수출한 원재료가 독가스인 사린가스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9일 밝혔다.
NHK는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안보상 부적절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NHK는 이 관계자가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수출규제를 가한 원재료는 화학 무기인 사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기업이 발주처의 일본 기업에 서둘러 납품을 독촉하는 일이 상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를 문제로 보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조사에 벌여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지만, 한국 당국의 무역관리 체제가 불충분한 탓에 한국기업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화학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물질이 한국을 거쳐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다른 나라에 넘어갈 가능성을 염려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사린 가스는 1995년 일본 내 유사 종교단체인 옴진리교가 도쿄 지하철에 살포해 다수의 인명을 살상한 독가스로,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취급되는 물질이다.
일본이 수출 규제의 이유로 사린가스 전용 우려를 꺼내 든 것은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여론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다.
일본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라며 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안보 위험을 느꼈는지는 아직 설명한 바는 없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전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다시 거론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코멘트는 보류하겠다"고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