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뒤끝'이 매섭다. 황교안 대표는 18일 청와대 회동에서도 윤 총장 임명에 대해 "청와대 회동을 코앞에 두고 윤 총장 임명을 밀어붙인 것은 유감"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회동이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엊그저께 윤석열 총장을 임명 강행하는 것을 보고 5당대표 회동 앞둔 최소한의 예의마저 없구나, 결국 이것은 오기를 보여준 것 아닌가 싶다"며 비슷한 애기를 했다.
회동 이틀 전인 지난 16일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의 임명은 수순으로 전망됐지만, 한국당의 반발은 계속됐다.
임명 당일 황 대표는 "검찰은 공정하고 바른 조직이어야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고,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는 왜하느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국회와 국민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고 다시 한편 표시한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17일에는 "검찰총장은 그 어느 자리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국회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과연 공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또 비판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후부자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흠집을 내면 나름 성과를 낸 것이고 '낙마'까지 시키면 대성공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윤 총장에 대한 한국당의 비판은 여의도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민주당에선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로 흐르다 보니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제도를 고쳐야한다고 주장한다. 여야가 바뀌면 공수 위치만 뒤바뀌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제1야당의 투톱이 입을 모아 윤 총장에 대해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국회 위증 의혹 때문이다. 윤 총장과 가까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녹음파일이 공개된 게 발단이 됐다.
윤 후보자는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소개는 시켜줬지만 변호사로 선임이 되지 않았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부분이 한국당이 주장하는 위증 부분이다.
하지만 윤 국장과 해당 변호사가 변호사 소개는 윤 국장이 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윤 후보자는 다시 원래 입장으로 돌아갔다. 당시 검경 갈등속에 경찰의 타깃이 된 윤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이 청문회장에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한 말도 이와 상통한다.
"제가 윤우진,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과거 언론에) 저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 (변호사)가 대진이 얘기를 듣고 (연락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대진이가 했다는 건데 제가 기자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고…"
김 의원이 '사과할 일 있으면 제대로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윤 총장의 두 가지 상반된 말 중에 한쪽은 거짓임이 분명하다. 언론에 거짓을 말했든지 국회에서 위증을 했든지.
어느 쪽이든 도덕적 비판을 피하기는 없는 상황이다. 위증이면 더 심각하다. 하지만 윤 총장의 말과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위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맨 왼쪽)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그럼에도 야당으로서는 문제 삼을 만한 일이다.
쟁점은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할 정도인지다. 이는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정부 출연기관 한국행정연구원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 2017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낙마한 사례가 29건 있었다. 복수로 체크하면 위증의 경우 16.3%(7명)로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위증 사실 하나로 낙마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천성관 검찰 총장 후보자는 국회 위증도 있었지만, 세금탈루와 위장전입에 더해 금전적 부당이득(스폰서 의혹)이 결정적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이후 적폐 청산을 거치면서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잣대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을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그럼 한국당이 윤 총장에 대한 진짜 속내는 뭘까. 그 해답은 황 대표의 말 속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런 검찰총장을 임명해 놓고 우리 당 위원들에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대놓고 야당 탄압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17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나 원내대표도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 수사에 대해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자유한국당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고(故) 김영삼 대통령이 남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돼 있다"는 말을 인용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영화 700편 분량의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동물국회' 사건은 경찰 수사 이후 검찰로 넘어오게 된다. 강골 검사인 윤 총장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적지 않은 한국당 의원들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된다.
한 법조인은 "많은 사람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모든 사람을 다 처벌할 수는 없고 일부를 추려내 기소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원내 사령탑'인 나 원내대표도 사정권에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이 윤 총장에게 과도하게 집중하는 이유는 패스트트랙 수사의 판을 흔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