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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윤석열 검찰, 정말 루비콘 강을 건넜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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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Why뉴스] 윤석열 검찰, 정말 루비콘 강을 건넜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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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검찰고위관계자 "검찰수사가 좀 급하고 격하고 요란했다"
    전직 특수통 고위관계자 "검찰은 이번 수사 다음 카드를 보고 들어갔을 거다"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예고드린 대로 오늘 Why뉴스 권영철 대기자가 첫 순서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검찰과 법무부에 흐르는 분위기들을 좀 취재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 권영철> 지금 어쨌건 이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정국의 핵심이고 좀 짚어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 김현정> 와이뉴스니까 제목을 좀 먼저 외쳐주셔야 될 텐데 뭘로 잡으셨습니까?

    (사진=자료사진)
    ◆ 권영철> '윤석열 검찰 정말 루비콘강을 건넜을까?'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 김현정> 윤석열 검찰.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 정말 루비콘 강을 건넜을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 권영철> 이게 지금 흐름이 청와대 정부와 정면 충돌하는 모양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또 청와대도 검찰을 비판하고 여당도 검찰을 비판하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해서 임명한 게 윤석열 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수사에 들어가면서 청와대, 여당, 정부, 총리까지 나서서 검찰의 수사 형태를 비판하는 정도, 견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어서 이게 정말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나 정부하고 맞서보자는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사람들이 큰 관심사여서 제목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 김현정> 쉽게 말하면 검찰 왜 이러나.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들여다보자는 말씀이시네요.

    ◆ 권영철> 그렇죠. 지금 검찰은 사실은 검찰 관계자들이 다들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 김현정> 취재가 잘 안 된다고 들었어요.

    ◆ 권영철>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렵사리 어제 검찰 핵심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 더 이상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

    ◇ 김현정> 굉장히 원칙적인 답변이네요.

    ◆ 권영철> 이해해 달라. 철저하게 원칙대로 가고 있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을 했고요. 어쨌건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대목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 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렇습니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된다. 장관으로 조국 장관이 취임했는데도 그러면 수사에 어떤 다른 특이점, 차질 같은 건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 권영철> 야당에서나 언론에서는 특수 수사를 축소한달지 인사를 통해서 과감하게 무슨 개편을 한달지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그렇게 하면 이건 보나마나 자기 수사를 위해서 방어한다, 방해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이미 지금 얘기가 어제 나온 것이 제가 앞에 오프닝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국 가족 의혹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제안을 했다가 검찰로부터 거절당했다.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 권영철> 그게 어제 저녁부터 나온 보도이긴 한데요. 저도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듣긴 했는데 어쨌건 김오수 차관이 제안 형식으로. 이게 어쨌건 윤석열 총장도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조국 장관은 수사 대상자고. 그러니까 장관과 총장을 제외하고 강원랜드 비리 수사 때 문무일 총장이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갔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로 해 보자는 제안을 했던 정도ek. 그러면 법무부에서 제안한 것은 지금 이대로 가면 혹시라도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을까라는 것이었고 검찰이 받지 않은 것도 그렇게 하면 그게 오히려 ...

    ◇ 김현정> 의심을 받는 거다.

    ◆ 권영철> 공정성에 의심을 받게 된다. 이래서 받지 않은 거죠.

    ◇ 김현정> 결국 그래서 그냥 없었던 일이 된 거예요?

    ◆ 권영철> 그렇게 된 거죠.

    ◇ 김현정> 양쪽 다 명분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자라는 거였고.

    ◆ 권영철> 제안 형식이었기 때문에 더 크게 문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 김현정> 없던 일이 됐다. 그러면 수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거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지금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와 정면 충돌하는 분위기가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 권영철> 시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꼬이고 있고 외관상으로는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을 해서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려는 것으로 이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언급한 대로 검찰이 조국 장관 후보자 주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 수색에 나섰던 것은 충정에서 시작됐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거든요. 윤 총장이 "이러다가 (문재인)정부가 무너지겠다"는 그런 언급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 김현정> 주변에다가.

    ◆ 권영철> 검찰에서는 그렇게 수사에 나설 경우에 조국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지휘 라인이다 보니까 본인이나 그 가족의 수사 대상이면 사실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러나거나 지명 철회를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사진=청와대 제공)
    ◇ 김현정> 그러니까 검찰의 최초 예상이 지금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경우 검찰의 판단과는 달리 여러 장관 중의 한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걸 간과했던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KBS와 대담을 했죠. 그때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인사 검증뿐만 아니라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죠.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 권영철> 사실 이 얘기는 민정수석 경질설이 나왔고 이 언급을 한 건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걸 내비친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5월달에 이미 그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검찰은 단순히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로 봤지만 청와대나 여당이 볼 때는 이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기를 드는 걸로 비쳐지는 겁니다. 검찰이 수를 좀 잘못 읽었지 않느냐.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검찰의 지금 조국 장관 주변에 대한 수사가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한 반기, 그것에 대한 반발이라고는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 권영철> 외관상 그렇게 비쳐지지만 실제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외관상 비쳐지기로는 검찰 수사가 좀 격하고 급하고 좀 요란스럽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게 보여요.

    ◆ 권영철> 그렇게 비쳐지는 건데 윤석열 총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윤 총장은 특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 자신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서 국회를 상대로 설명하거나 검찰 관계자들이 로비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 언급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은 국회가 만들면 되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된다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이었던 거죠. 윤 총장을 잘 아는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수사의 시작은 충정이었을 것이다. 무슨 저의를 갖고 수사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기호지세.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 돼버린 거죠.

    ◇ 김현정> 멈출 수 없는.

    ◆ 권영철> 그래서 윤 총장의 스타일도 한몫을 했는데 윤 총장을 잘 아는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윤 총장은 밀당이 안 되는 사람이다. 밀고 당기고 이런 게 잘 안 된다. 있으면 가고 없으면 멈추는 스타일이다. 정무적인 판단을 잘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 김현정> 예를 들어 인사 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그렇게 되면 조심스러워지니까 누구나 그 후로 압수 수색을 한다든지 본격적인 수사는 그 뒤로 미루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양새였는데 윤 총장은 그런 걸 할 줄 모른다. 그냥 보이면 한다. 이런 스타일?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고소 고발 사건이라는 게 정치권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결국 정치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정치적인 사건을 어떻게 했냐면 형사1부에 배당을 했어요. 처음 이 사건 형사1부 배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행대로 하는 겁니다. 그 관행대로 한다는 게 정치적인 사건은 정치권에서 해결될 때까지 좀 시간을 끌거나 좀 깔아뭉개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는 형사1부에 배당했다가 반나절 만에 특수2부로 다시 재배당을 해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던 거죠. 이런 게 조금 다른 모양이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모양이다 보니까 정부, 여당 측에서는 개혁에 저항하는 걸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 권영철> 결국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압수 수색 들어가면 낙마하지 않을까, 사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을 것인데 압수 수색 시기가 잘못되다 보니까 낙마하기는커녕 여권과 여권 지지층, 청와대에서 격노를 했고 거꾸로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가 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검찰 핵심 관계자가 수사 초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입건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문제다. 지명을 철회하거나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그건 막 가자는 건데 양심 있는 분들이니까 잘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검찰의 판단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을 하면 스스로 물러나거나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 방금 김현정 앵커가 질문한 대로 개혁에 저항하는 모양새가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안 됐다는 거죠.

    ◇ 김현정> 여러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것은 권영철 기자가 취재한 검찰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전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판을 좀 읽으시라고 분위기를 전해 드리고 있다는 것.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검찰이 처음에 이 사안을 좀 가볍게 봤거나, 이 가족과 관련된 사안들을. 쉽게 판단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 권영철> 그렇죠. 가볍게 봤다라는 건데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가 "가벼운 사안에 소 잡는 칼을 휘두른 격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사실은 자녀에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본인 관련,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거기에 너무 큰 칼을 휘둘러버리다 보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 됐고 피할 수 없는 길이 돼버렸다는 거죠.

    ◇ 김현정>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 권영철> 외통수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원칙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 김현정> 루비콘강 건넜다?

    ◆ 권영철> 아니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 총장이 처음 시작이 충정을 가지고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루비콘강을 건넜다기보다는 검찰은 검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고 그러면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신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 김현정> 장관은 장관의 길을 가고 검찰은 검찰의 길을 가는 수밖에는 이제는 더 이상 없는 상황이 됐다는 이 말씀이세요.

    (사진=자료사진)
    ◆ 권영철> 그렇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관련된 게 나온다면 서로 상처를 입는 게 되는 것이고 나오지 않는다면 않는 대로 없다고 밝히면 된다 이거죠.

    ◇ 김현정>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로 그러니까 법대로 수사한다라는 어떤 명분을 쌓겠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분위기, 입장.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 권영철> 명분을 쌓은 거죠. 쌓겠다가 아니고. 사실은 정권의 최대 실세, 개혁의 아이콘에 대해서 이 정도로 대규모 수사를 해버렸는데 나머지 수사, 어떤 수사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고소 고발된 의원들 수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상당수 있고.

    ◆ 권영철> 어제 영등포경찰서가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전체. 일괄 송치를 했거든요. 이 사안을 전현직 검찰 특수통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마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을 때는 다음 수, 이 카드를 보고 들어갔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당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더라도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여당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데 야당은 검찰 수사를 지지하잖아요. 이제 상황이 역전돼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대대적으로 들어가면 야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국면이 됐다는 거죠. 특히나 이 중에 주목할 부분이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다 불체포 특권이... 정기 국회 회기 중이니까.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현직 의원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 권영철> 그리고 보좌진들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 관측들을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검찰 수사를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김현정> 조국 장관 임명 후에 검찰에 흐르는 분위기 권영철 기자가 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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