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주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완 입법을 지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체계의 고착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재계의 우려나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동 등을 근거로 "노동계도 냉정하게 생각하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탄력근로제 입법 못해도 靑 "최대한 보완 방법 고민"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일부 중소·중견 기업은 여전히 주52시간 근로제 준비 상태가 부족하고, 업종별로 집중 근로나 장시간 근로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청와대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한 기업 측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보완책 마련을 공식 지시했고, 정부는 이달 안에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보완책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지만 여야 이견으로 법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노동자는 초과근무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단축근로, 대체휴가 등을 통해 평균 노동시간을 주52시간에 맞추면 된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난색을 표하는 중소벤처기업이나 IT업계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은 이미 지난 2월 경사노의 합의(노동자 계층별 대표 3인의 반대로 최종 의결은 실패)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8개월 째 계류 중인 상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법 통과로 300인 미만 기업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다른 수단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해야 하지만 안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통과와 관계없이 52시간제 확대 적용의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정부는 적용 시기를 늦추거나 계도기간을 부여해 처벌을 유예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靑 "노동자와 노조 생각 다를 것" vs 노동계 "아전인수격 해석"노동계는 이미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유일한 경쟁력으로 여기는 국내 경제계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만 거론했지, 노동계의 우려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대통령의 발언이 스스로 밝힌 '노동존중'에 역행한다는 것, 기업들과의 로맨스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는 노동시간 단축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며 달래는 동시에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직시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자동차 업계의 지각 변동을 언급하며 "구동력은 전기나 수소로, 운행은 자율주행차로 발전하면서 현대차, 벤츠, 도요타도 미래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느냐"며 "노사가 합심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발언이 바람직한 노동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러한 상황 인식을 개인 노조원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으로서의 노동자와 집단으로서의 노조가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동시간은 어차피 줄여 나갈 것이지만 어느 속도로 어느 범위로 줄여나가냐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오히려 청와대가 노동계 민심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속도조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장시간 노동시간 개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며 "힘없는 중소사업장 근로자들은 회사가 밀어붙이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정부가 속도조절의 신호를 주면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할 준비가 됐던 기업들도 근로시간을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에 대해서도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재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노동계와 관계가 악화됐음에도 상황관리에만 치중하지 조율을 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나 최저임금 속도조절 등으로 이미 관계가 틀어진 노정관계는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11월 노동조건 악화를 규탄하는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