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김정은 위원장 관련 외신보도. 좀 간략히 정리해 보죠.
◆ 임상훈> 외신들 특히 미국 고위층 트위터에까지 많이 설들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처음 등장한 게 미국 시간으로 20일이었거든요. CNN 방송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한 사정에 밝은 미국 정부 관리자 말을 인용한다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수술을 받았는데 중태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북한 전문매체죠. 데일리NK도 관련 보도를 내놓으면서 다만 위독한 상태라고는 하지 않고 '수술 중, 회복 중이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 정관용> 그런데 20일 CNN 보도 훨씬 이전에 이미 무슨 소위 찌라시가 돌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 임상훈> 유사한 내용의 이른바 찌라시가 우리나라 총선 전에 돌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CNN 보도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전에 비슷한 내용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도에도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 정관용> 2014년에 돌았던 소문의 문장하고 한 일주일여 전부터 돌았던 찌라시의 문장이 똑같더라고요.
◆ 임상훈> 그러니까요.
◇ 정관용> 그러니까 똑같은 걸 그냥 퍼다 올린 거 아니에요?
◆ 임상훈>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문장뿐만 아니라 흘러가는 패턴도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고 있는 내용하고 너무 비슷비슷하고, 북한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 10일자 보도 보면 11일날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진행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쿠바의 원수죠, 미겔 디아스카넬 의장에게 축전을 보내는 것도 21일날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이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CNN이 이런 보도가, 선행보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이렇게 나오고.
◇ 정관용> 그러니까요. 터뜨려놓고 '믿지 마세요' 이런 보도까지 한 거예요. 결국 외신들도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다, 이렇게 정리하는 분위기죠?
◆ 임상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전반적으로는?
◆ 임상훈> 미국의 법무장관이 또 오늘 아침에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했다 이런 내용을 게재를 해 버렸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임상훈> 그러더니 이게 얼마 안 돼서 지워졌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다가 제가 표현할 수 없지만 노골적인 표현을 해서 '언론은 죽었다' 이렇게 또 자기가 그런 내용을 또 올렸어요. 좀 여러 가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코로나19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성공적이다라고 외신들이 평가한다는 이야기 그동안 많이 언급했잖아요. 우리 코너에서도 여러 번 소개했고. 그런데 이게 실화인가, 과장인가. 좀 정리해 봅시다.
◆ 임상훈> 사실 이게 과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 정관용> 관련 보도가.
◆ 임상훈>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모니터하고 정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도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르는 중이거든요. 실제로 외신을 통해서 나오는 거 한국형 모델이 성공적이다라는 평가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 정도예요?
정부 "국제사회의 'K방역' 전수요청 체계적 대응 위해 TF 구성" (PG) (사진=연합뉴스 제공)
◆ 임상훈> 그런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이런 걸 따질 때 분명 한국보다 적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죠.
◇ 정관용> 대만, 베트남.
◆ 임상훈> 그런 나라들. 그래서 한국보다 이런 나라들이 방역을 더 잘하고 있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국제사회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확진자, 사망자 수가 적다는 이유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중세 이래 전염병 방역의 상식으로 통하는 것이 폐쇄, 통제 이런 방법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전염 속도를 억제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권위주의적인 걸 정부도 용인해야 되고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도 감내해야 되고 그러면 경제도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건 인정해야 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상식으로 통했는데 한국형 방역 모델의 핵심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방역당국이 발 빠른 준비, 비상체제로만 돌아가면 시민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국경을 극단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방역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들도 일상을 똑같이 영유한 건 아니고.
◆ 임상훈> 물론 똑같지는 않죠.
◇ 정관용>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국경 통제는 안 했지만 자발적으로 통제된 거고 출입국 자체가 그냥 급격히 줄었고 그런 거죠.
◆ 임상훈> 그런데 현재 유럽의 분위기를 경험을 해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거든요. 유럽은 지금 완전 전시상황이고 비상상황입니다.
◇ 정관용> 집 밖에 못 나오게 한다면서요.
◆ 임상훈> 아예 밖에 나가서 허가증 없이 돌아다닐 경우에는 체포당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그 유럽 이런 데는 식료품가게도 문 닫아요?
◆ 임상훈>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 정관용> 필수품 파는 데만 열어요?
◆ 임상훈> 그렇죠. 약국 그 다음에 식료품. 그래서 1시간 안에 나가서 사와서 들어가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런 식이에요?
◆ 임상훈> 돌아다닐 수가 없고요. 처음에는.
◇ 정관용> 친구 만나서 커피 한잔...
◆ 임상훈> 그건 안 돼요. 친구도 방문 안 되고 부모한테도 방문도 안 돼요.
◇ 정관용> 그래요?
◆ 임상훈> 그건 금지돼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
◇ 정관용> 거기랑 비교하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는군요. 알겠어요.
◆ 임상훈> 그래서 이제 이 핵심이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정밀 격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다 격리되는 것이 아니고 확진자만 격리하겠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IT 기술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대대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진단키트를 포함해서 마스크 등등 이런 장비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식 모델이었다 이 말이죠.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정관용> 그래서 한국식 모델을 따라하는 나라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죠?
◆ 임상훈> 독일이 대표적인데요. 앞서 제가 한번 이 코너에서 전해 드렸는데 독일 정부가 내무부 산하 전략보고서에서 전한 내용이 한국형 모델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독일 정부가 그걸 수용을 했고요. 그런 언론 보도. 독일 언론이 보도했던 걸 전해 드린 적이 있었죠. 지난 2일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래서 주당 최대 50만 명을 검사하면서 서구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검사율을 보이는 독일에서 지난주에 정부 자문단이 검사 역량을 1일 20만 명까지 높이는 그렇게 하는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 메르켈 총리에게 제출을 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영국도 사실은 그전에는 전혀 반대의 모델이었잖아요. 그냥 국민들이 면역을 키우는 것이 좋다. 그런데 그걸 이제 포기를 하고 진단키트 250만 개를 구입을 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스웨덴, 오스트리아도 검사 역량을 1일 1만 5000명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검사량을 이제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전 세계가 간다는 것이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도 2일자 사설을 통해서 전 세계의 3분의 1이 지금 자택에 사실상 격리 상태고 증시 폭락하고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는 데다가 여전히 효과적인 약물 치료방법도 없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 아직도 12~18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이런 걸 감안한다면 이렇게 계속되는 봉쇄를 끝내는 길은 대대적 검사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 정관용> 장비, 기술 확보를 통한 대대적 검사. 이게 봉쇄가 아닌 한국형 모델이다 이 말이죠?
◆ 임상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프랑스가 마스크 부족 때문에 그랬었다는 걸 정부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특히 이제 공공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의무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를 수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밀 격리를 위한 확진자 역추적 과정에서 또 개인 사생활 침해 비판이 유럽에서 있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침해 여지없이 역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용한 확진자 추적 방식에 대해서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프랑스 의회에서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건강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도 조금은 양보해야 한다 이런 식이죠?
◆ 임상훈> 그렇죠, 네.
◇ 정관용> 그리고 우리나라 총선. 우리 국내 언론은 아무래도 선거 결과 중심으로 보도를 하는데 외신들은 선거를 했다는 것 자체를 신기해한다고요?
◆ 임상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선거를 비롯해서 선거의 정치적인 맥락, 그 다음에 그 결과, 향후 전망 이런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게 통상적이죠.
◆ 임상훈> 그렇죠. 그런데 올해 한국 총선거 관련해서 외신의 보도가 성격이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 올해 크고 작은 선거가 예정돼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47개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연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지구촌의 모든 나라에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선거를 연기를 했고요.
◇ 정관용> 했어요?
◆ 임상훈>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 가운데 선거를 치른 것이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처음이었어요?
◆ 임상훈> 당연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겠죠. 13일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사설을 통해서 이번 한국 총선이 바이러스 창궐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다시 살렸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지금과 같은 전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통제와 감시가 지배하다 보면 권위주의와 독재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쉽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임상훈> 파이낸셜타임스가 이미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대국민 통제를 강화하면서 독재로 향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놨거든요.
◇ 정관용> 중국도 그랬고 지금 인도도 그렇고.
◆ 임상훈> 지금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이 모두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선거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중요한 선거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역시 13일자 보도에서 "한국은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는 강제적인 영업중단이라든가 엄격한 이동제한, 모임 금지 이런 것도 안 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세를 둔화시켰다" 이렇게 전하면서 이제 "한국은 팬데믹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에 대한 시험에 직면했는데 그것이 바로 4. 15 총선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몇 주 후, 또는 몇 달 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 또 하나의 시범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 정관용>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승리. 그런 의미죠?
◆ 임상훈> 그렇죠.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19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그런 우려가 지구상에 굉장히 많이 퍼졌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 임상훈> 통제를 최소화하면서 방역한다는 것이 결국 사실 방역당국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 정관용> 힘들죠.
◆ 임상훈>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큰 의미 있는 그런 일이죠. 스웨덴의 유력 일간지입니다. 아침 조간 일간지인데 다겐스뉘헤테르라고 하는 신문인데, 20일자 보도에서 "코로나 시대에도 건강한 민주주의는 지속되어야 된다". 이런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는 수단으로 독재를 택했지만, 한국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택했던 것처럼 사회를 폐쇄하지도 않고 국민의 행동을 제한하지도 않으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선거의 승자는 민주주의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 정관용> 다른 나라 선거. 아까 연기 말씀하셨는데 쭉 정리해 보면요.
◆ 임상훈> 프랑스가 지난 3월 15일에 사실 대책이 없이 지방선거를 강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주일을 못 버티고 2차 투표를 무기한 연기를 했고요.
◇ 정관용> 1차 투표만 해 놓고? 그리고요?
◆ 임상훈> 최근 보도를 보면 2차 투표 같은 경우에 여름은 지나야 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도 지난 2월이었는데 무리하게 투표를 강행을 했다가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진 사례가 있었고요. 영국은 5월쯤 예정돼 있는 지방선거를 내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내년으로?
◆ 임상훈> 네. 폴란드는 5월 10일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우편 투표를 통해서만 선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운동이 전적으로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 대통령만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선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미국도 비슷합니다. 올 11월에 대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경선 연기를 주장했는데 공화당이 이를 거부했고 결국 법원이 공화당 손을 들어준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유리한 선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을 때 그때 민주주의도 지켜지는 거예요.
◆ 임상훈>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면 러시아의 일간지입니다. 코메르상트가 지난 14일 보도에서 "한국이 완전한 형태로 총선을 치른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전 세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놀라운 것은 이 위기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투표라든가 전자투표 이런 거 아니고 일상생활과 같이 투표소에 나와서 선거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선거를 한다는 것은 기념할 만한 일이고 이 사건이야말로 한국인들이 2개월간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싸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증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우리 정부와 보건당국, 선거관리당국의 잘한 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뭐니뭐니해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고맙습니다.
◆ 임상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