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 확산으로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영업을 금지했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제한으로 행정제재를 완화해 이목이 쏠린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집합제한' 명령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 5월9일 이태원 집단감염 당시 서울지역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해제하고 제재를 완화한 것이다.
시는 우선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뒤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춤을 통해 활동도가 상승함에 따라 비말 전파의 차이를 고려한 선별적인 조치"라며 "신규 지역감염 발생 추이를 고려해 집합제한 조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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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할때 서울시 조치가 이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37명 증가해 누적 1만2천121명인 상황이다.
최근 확진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이후~말 시기와 이번달 초~중순 시기 신규 확진자를 비교하면 28.9명에서 43.6명으로 증가했다. 약 1.5배 늘어난 수치다.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무증상으로 전파되는 이른바 '조용한 전파' 비율이 높다는 점도 우려를 낳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63건으로 전체의 10.2%에 달한다. 조용한 전파 비율도 40~50%에 달하는 걸로 추정돼 정확한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를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대비 태세를 갖춰야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크게 △유흥시설 종사자의 생계적 어려움 고려 △유흥시설 관련 신규 확진 △철저한 방역대비 가능 등의 이유로 제재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집단감염 위험이 큰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5월9일부터 이번달 중순까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약 한달반 정도 영업을 금지하기도 했다.
도합 약 두달간 영업을 사실상 금지해 유흥업소 업주들의 생계가 곤란하다는 점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또 최근 코로나19 확산 국면에도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제재 완화의 배경이다.
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더라도 강력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요건에 따라,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간 간격을 1m이상 유지하며 주말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지침을 지킨다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시 박봉규 식품정책과장은 "집합금지 제재 기간동안 명령을 지킨 유흥업소 비율이 98%에 달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철저한 방역 대책을 전제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바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