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거절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더 수사하고, 우리나라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동 성착취물 유포를 하고도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데다 범죄수익은닉죄의 처벌도 징역 5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최소 20년, 최대 50년이다보니 송환을 거부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입니다.
사탄도 우리나라에서는 실직할 수밖에 없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옵니다. 결국 누리꾼들이 나서 디지털교도소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범죄자들 신상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사법부, 국민의 법감정에 언제쯤 부응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