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역 화폐인 '동백전' 운영 대행사 선정을 제때 하지 않아 기존 운영사가 연장 운영하면서 9억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
부산시가 지역 화폐인 '동백전' 운영 대행사 선정을 제때 하지 않아 기존 운영사가 연장 운영하면서 9억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
이는 새 운영사가 1년간 동백전을 운영하는데 책정된 수수료 3억8천여만 원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시의 근시안적 행정 탓에 예산이 이중으로 드는 등 혼란을 자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역 화폐 동백전의 새로운 운영대행사로 코나아이(주)가 선정됐고, 플랫폼 서비스 준비 기간에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선불카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에만 약 45일이 걸리고, 기존 3개 체크카드와 연동작업, 선불카드 신청과 발급, 이관데이터 인수 등을 고려하면 한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시는 연속적인 동백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운영 사업자인 KT와 신규 운영사인 코나아이가 함께 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인수, 인계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자는 충전, 결제, 환불 등 현행과 같은 동백전 서비스를 운영하고, 새로운 사업자는 선불카드 금융감독원 약관심사 등 작업에 나선다.
이에따라 시는 KT와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연장 계약을 맺었다.
2021년 1월부터 2월 28일까지 1차 연장에 6억 6천만원, 2차 연장으로 3월 한달에 2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신규 사업자인 코나아이가 2021년 4월 1일부터 1년간 동백전 운영 수수료로 계약한 금액은 3억 8천4백만원.
신규 사업자의 1년 운영 수수료의 2배 넘는 9억 천만원을 단지 인수, 인계를 위해 전 사업자인 KT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다.
시는 애초 KT와 최초 계약에서 발행액의 0.3%를 운영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만큼, 이 기준에 맞춰 연장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에서는 부산시가 동백전 운영대행사 선정을 늦게 하면서 결국 혈세 9억만 낭비됐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존 KT와의 계약을 고려해 지난해 10월부터 새로운 사업자 공모에 나서야 했지만, 일정이 늦어지면서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이다.
곽동혁 부산시의회 의원은 "부산시가 3개월 전부터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 인수인계를 해야했지만, 이 일정이 늦어져 혈세 9억원이 낭비됐다"며 "시는 KT와 계약 연장이어서 운영 수수료를 낮출 수 없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수수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동백전 최초 운영사인 KT의 입찰, 운영, 평가 등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동백전 사업자가 바뀔 때마다 소송에 휘말리는 등 문제가 생기는 만큼, 지역화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동백전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70억원으로 책정했다가 아예 예산이 삭감됐고, 결국 13억원으로 결정됐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운영사를 모집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낼 수 없어 일정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