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시정·초선), 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재선), 이주환(부산 연제구·초선), 무소속 전봉민(부산 수영구·초선) 의원.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사범'을 수사 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시정·초선), 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재선), 이주환(부산 연제구·초선), 무소속 전봉민(부산 수영구·초선)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에서 촉발된 투기 수사가 정치권까지 전방위로 뻗어나가는 모습이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영석 의원,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주환·전봉민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15년 경기 부천시 고강동 토지 877㎡와 인근 근린생활시설을 지인과 지분을 나눠 매입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서 의원이 당시 경기도의원에 재직한 점, 매입한 토지와 건물이 3기 신도시 주변이라는 점 등을 들어 부패방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경기남부청에 사건을 이송했다.
강기윤, 이주환, 전봉민 의원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직권남용죄,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 당했다.
강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창원시 토지에 있는 감나무의 수치를 부풀려 수천만원이 넘는 보상금을 편취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이 의원은 엘시티 특혜 비리 연루와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주변 순환도로 공사와 관련 개설 계획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 의원은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개발 비리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최승렬 단장. 박종민 기자
가족 및 친인척 등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도 상당하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초선)은 부친이 2019년 9월 남양 뉴타운과 인접한 임야를 쪼개 매입해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민단체가 수사의뢰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재선)은 지난해 서울 종로에 있는 집을 판 뒤 지역구 내 땅을 샀는데, 부인과 처남이 '쪼개기 매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는 배우자가 2016년과 2018년 경기 시흥 땅을 쪼개기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재선)은 경기 광주시 고산2택지지구 주변 땅을 가족 및 지인 등이 공동 매입해 시세차익을 이룬 의혹을 받는다.
민주당 양의원영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8월 모친이 경기 광명 신도시 인근 임야 등 11곳의 토지를 매입해 투기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초선)은 배우자가 지난 2017년 경기 평택 일대 땅을 20여명과 공동 소유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투기 수사를 지휘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내수사를 받는 국회의원이 3명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 상황에 따라 대상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고발 등이 접수됨에 따라 인원은 유동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투기 의혹이 불거진 대상자들은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승렬 특수본 수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형사 처벌하겠다"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 성역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투기 의혹 관련 수사는 총 89건 398명을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중 공무원은 85명, LH 직원은 31명, 고위공직자는 2명, 시도의원 및 자치단체 의원은 1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