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응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한 결과 12명의 의원과 그 가족들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7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고, 이 중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2명의 민주당 의원 증 본인이 직접 관련된 의원이 6명, 본인 외에 가족이 관련된 의원이 6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6건의 사례 중에는 의원 본인 관련이 6건, 배우자 관련 5건, 부모 관련 3건, 자녀 관련 1건, 기타 친족 관련이 1건으로 나타났다.
불법거래 내용 면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3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 건축법 위반 의혹이 1건이며,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이 2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은 친족 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이며,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은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이다.
아울러 농지법 위반 의혹은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경우이다.
김태응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국민권익위는 파악한 내용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으며, "여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 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다만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과 부동산 거래 장소,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해당 의혹은 특수본 수사로 위법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명되겠지만, 권익위의 1차 조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의혹이 확인된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조사단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는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방지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