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 하태경 의원이 공약한 '남녀공동복무제'와 관련해 "임신, 출산을 한 여성의 복무는 면제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안티페미니즘을 선동한다" 비판하자, 하 의원은 "가짜 페미니즘"이라며 맞섰다.
하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녀공동복무제 관련 질의응답을 올리며 "남녀징병제를 운영 중인 이스라엘의 경우 출산과 임신을 한 여성에게는 병역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 사례를 참고해 임신하거나 출산을 한 여성의 복무와 예비군 훈련은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남자들이 고통받으니 여자도 군대 가라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젠더갈등으로 프레임 씌우려는 이 지사의 주장이 오히려 천박하고 퇴행적"이라며 여성 징병제에 대한 입장에도 정면 비판에 나섰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여성 징병제 국민청원을 두고 "재미있는 이슈"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군 통수권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인구급감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는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 과학기술계와 중소기업에 큰 위협이 되고, 현역 복무 부적합자도 군입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 6월 18일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원에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 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일반적인 복무환경은 병역제도 개혁과 상관없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군을 위한 숙소 등 복무환경 개선은 '남녀공동복무제' 시행을 결정하고 예산을 투입해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군대에 남성문화가 강한 것은 현 군대에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복무환경과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은 '남녀공동복무제'를 추진하며 함께 풀어가야 할 사안이지 전제조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여자를 애 낳는 기계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공약이 나올 수 있냐", "군대 갈 나이가 몇인데 애 낳으면 면제라는 거냐", "본인부터 군대 다녀오고 말해라", "군대 다녀온 게 아까워서라도 임신, 출산 더 안 하는 것 아니냐", "여성들의 임신, 출산을 걸고 딜을 하는 거냐"는 반응이 잇따랐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윤창원 기자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온라인 커뮤니티 일각의 주장을 이번에도 앵무새처럼 옮겨왔다"며 "안티페미니즘을 선동하는 하태경식 '포퓰리즘' 연장선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강 대표는 "현재 인구 감소 추세대로라면 2040년에는 내국인 생산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며 "인구절벽 시대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대선주자라면 무조건 군 규모를 유지시키겠다는 주장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축을 전제로 하는 단계적 모병제 전환과 군 첨단화, 한반도 평화 진전, 존엄한 노후를 위한 돌봄 대책 등을 통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하태경 의원에게서 보이는 의지라고는 안티페미니즘으로 표 끌어모으겠다는 의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하 의원은 19일 강 대표의 비판에 대해 "'1년 남녀공동징병제'와 '3년 모병 혼합제'는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에 대처하는 불가피한 정책적 대안"이라며 "그런데 정의당은 이에 대한 특별한 대안도 없이 저의 공약을 '안티 페미니즘 표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양성평등을 주장하려면 제도적으로 가장 심각한 남녀차별로 남아있는 군복무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나서야 정상"이라며 "제 '남녀공동복무제' 공약을 비판하고 싶거든 허울뿐인 '가짜 페미니즘'의 탈이라도 벗어 던지고 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