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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일가 투기 의혹' 아직 해명되지 않은 쟁점들

사건/사고

    '윤희숙 일가 투기 의혹' 아직 해명되지 않은 쟁점들

    '윤희숙 의혹' 그간의 경과, 풀리지 않은 쟁점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윤 의원 측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지만, 이후 추가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상 투기 의혹이 존재함을 시인했습니다. 남은 쟁점은 부친의 부동산 투자에 남은 가족들, 특히 윤 의원 본인이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권익위 '야당 부동산 투기' 조사로 촉발된 尹 부친 투기논란
    尹, 의원직 사퇴 강수 냈다가 '말 바꾸기' 자초, '셀프 수사의뢰' 초강수로 버텨
    與 제기한 'KDI 관여', 박근혜 정부 최경환 측근 제부 관련 의혹 등 규명돼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친의 세종시 논 구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창원 기자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친의 세종시 논 구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창원 기자
    부친의 땅 투기 의혹에 휩싸여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두 번에 걸쳐 관련 의혹을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29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윤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사실상 시인했지만,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발단은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발표였다. 권익위는 윤 의원의 부친이 2016년 3월 세종 전의면 신방리의 농지 약 3300평을 사들였는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서울에 살면서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제기했다.

    이틀 후 윤 의원은 부친 의혹 제기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며, 강력한 반발 차원에서 의원직을 내던졌다. 그렇게 띄운 승부수는 먹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튿날인 26일 의혹은 윤 의원 자신을 포함한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번졌다. 이에 지난 27일엔 사퇴가 아니라 '수사를 받겠다'며, 부친 부동산 차익의 사회 환원 방안과 함께 발표했다.

    윤 의원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제기한 'KDI 관련설'에 강하게 반발했다.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자신의 접근 불가능성, 문제의 토지 인근 국가산단에 대한 예타 시점과 부동산 구매 시점 간 불일치 문제 등을 근거로 결백함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이 매입한 토지와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이 매입한 토지와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예타조사와의 연관성이 아니더라도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포괄적 '직무연관성'과 연결된 투기 의혹은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

    '농업 목적이라던 尹'…부모는 '투자 목적이었다'

    윤 의원의 첫 번째 해명은 하루 만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설득력을 잃었다. 해당 토지 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10억 정도 올랐다는 보도와 더불어 부친이 애초 경작 의사가 없었고 사실상 투자 목적으로 땅을 구매했음을 인정하는 부모의 발언이 나오면서 투기 의혹의 불씨가 다시 커진 것이다.
     
    CBS노컷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단독]"나는 임차인" 윤희숙, 가족의 세종시 땅은 '10억 차익')에 따르면 2016년 윤 의원 부친 명의로 매입한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493일대 토지는 당시 3.3㎡ 당 25만원 수준에서 거래됐지만, 지금은 50~60만원 수준으로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약 8억원에 매입한 토지가 지금은 최대 18억원으로 상승한 것이다.

    또한 윤 의원의 부모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매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윤 의원 모친 A씨는 지난 26일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남편이) 이 땅이 앞으로 개발되면 쓸모가 있겠다고 했다"며 "공기도 좋으니 앞으로 살 집을 마련해보자며 남편이 토지를 샀다"고 말했다.
     26일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대 모습.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2016년 이 일대 논 1만871㎡를 사들였던 것과 관련해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26일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대 모습.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2016년 이 일대 논 1만871㎡를 사들였던 것과 관련해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부친 또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투자할 데를 모색하다 보니, 신문을 보니까 (건물이) 나와 있더라고. 방이 8개더라"며 "8개를 임대료 방세 받으면 먹고 살겠다. 그래서 그것을 보러갔다"고 밝힌 바 있다.
     
    '농업 목적'이었다는 윤 의원의 해명에 부모가 사실상 배치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또한 부친이 농지를 구매할 당시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관할 관청에 신고했지만, 한 달만에 임대차 계약을 통해 경작민에게 농작을 맡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주소지만 세종시 경작민 집으로 옮기는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윤 의원 부친이 애초에 투기를 할 목적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尹, 과연 부모 토지 매입에 관여 안했나?

    또 다른 쟁점은 윤 의원 부친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과 그의 가족이 내부 정보를 이용 했는지 여부다.

    지난 26일 CBS노컷뉴스는 ([단독]윤희숙 일가 '박근혜 정부 실세' 사위 활용 '투기 의혹')를 통해 윤 의원 부친의 세종시 토지 매입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가족 투기' 아니냐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주민 김모씨가 농사를 지은 윤 의원 부친 명의의 토지. 김정록 기자주민 김모씨가 농사를 지은 윤 의원 부친 명의의 토지. 김정록 기자
    해당 보도를 통해 윤 의원 제부인 장경상 씨가 박근혜 정부 출범의 '개국공신'이면서 과거 정권 실세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핵심 측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윤 의원 부친이 땅을 구매한 이후 인근에 '산업단지'가 연달아 들어서기로 결정되면서 윤 의원과 장씨가 부친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윤 의원의 경우 자신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관련 정보 취득에 있어 유리한 입장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장씨의 경우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을 가장 밀접한 곳에서 보좌했던 경력이 부친의 부동산 구매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윤 의원과 그의 제부 장경상 씨는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윤창원 기자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윤창원 기자
    윤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의 땅 투기 관련 연루설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그는 부친의 부동산 매매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 해명 없이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장씨 또한 해당 논란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저의 청와대 근무 경력은 2013년 2월 말부터 같은 해 3월 말 1개월로 매우 짧다. 최경환 의원의 기재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것도 1년 반 정도"라며 부친의 투기 논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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