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7곳이 처음으로 본지구지정 수순을 밟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4대책에 따라 선도 후보지로 추진 중인 서울 증산4, 신길2,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경기 부천원미 등 7곳을 오는 31일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4대책의 핵심사업인 도심복합사업의 첫 번째 본 지구지정을 통해 약 1만 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확정돼 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65곳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가장 큰 규모(16만 7489㎡)로 증산역, 불광천 등 양호한 주변 여건이 양호하지만, 노후 주택이 90%에 달하고 좁은 도로, 주차 공간 부족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뉴타운 해제 등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4112호 규모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서울 도봉구 방학역 구역(8429㎡)은 학교, 지상철도로 인해 기존 상권과 단절되는 등 민간 개발이 곤란한 곳으로, 앞으로 우이신설 연장선 신설계획에 따라 더블 역세권역이 형성되는 점을 고려해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집약한 고밀 복합공간으로 조성(409호 규모)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제공이밖에도 △서울 영등포구 신길2가 6만 94㎡ 규모에 1326호 △은평구 연신내역이 8228㎡, 427호 △도봉구 쌍문역 동측이 1만 5831㎡에 646호 △쌍문역 서측이 4만 1186㎡에 1088호 △경기 부천원미가 6만 6390㎡에 1678호 공급이 예정돼 있다.
7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며, 일반공급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의 가격이 책정될 예정(전용 84㎡ 기준 6억 4천만～8억 9천만 원 수준)이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전용 84㎡ 기준 5억 7천만~7억 6천만 원으로 추정되고, 세대별 평균 분담금도 8천만 ~2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4대책을 통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미개발·노후 상태의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활용해 공공이 개발에 나서는 사업으로,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모델이다.
민간 재개발사업에 비해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분양 사전청약을 통해 지구지정부터 분양까지 약 '10년 이상' 단축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또,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달리 토지주에게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하며,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7곳 본 지구는 시세 25~35% 수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세입자에게는 인근 매입임대, 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이주대책을 의무 시행되고, 사업 완료 후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우선 입주권 부여)할 계획이다.
주민 동의(토지주 2/3, 면적 1/2 이상)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확정(본 지구지정)되며,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 선택권을 보장한다.
국토부는 2·4대책과 관련해 현재까지 16만 호 규모에 해당하는 157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택지사업로 조성된 분당, 판교, 광교 등 신도시 3곳에서 공급된 주택을 모두 합친 규모에 준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16만 호 중 서울 9만 호를 포함해 14만 호가 수도권 역세권 등에 있고, 나머지도 광역시의 도심에 집중돼 대규모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현재까지 26곳에서 2/3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있는데,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주민 설명회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에는 추가로 5만 호 규모의 지구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본 지구로 지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설계 공모,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내년 말부터 사전청약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