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다. 기재부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리 경제 실물 부문에 일부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대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지난 10일까지 대러시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줄었고, 대우크라이나 수출은 감소율이 99%로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는 "사태 장기화하면 그 영향의 진폭 확대도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중 네온과 크세논, 크립톤 수입에 무관세 적용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 고조 시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 원유 도입 등 물량 확보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음 달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큰 네온과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세율을 현행 5.5%에서 0%로 낮출 방침이다.
옥수수 사료 대체품목인 보리 할당관세 물량은 애초 4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늘리려던 것을 25만 톤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선물환포지션규제 완화를 최소 2분기까지는 유지하고, 외화 LCR 규제비율 완화 재연장 여부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