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정보 경찰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중 군집 운집 시 경찰이 현장 상황에 대해 112 신고뿐만 아니라 정보관이 만든 상황보고도 함께 고려해 판단하는데, 참사 당시엔 정보과로부터 올라오는 보고가 하나도 없던 셈이다. 경찰 지휘부의 현장 판단이 느렸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혼잡 상황을 통제해야 할 경비과 직원도 '0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사흘 전부터 경찰 내부에서 '이번 핼러윈에 10만명 가까운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가 작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셈이다. 기동대의 경우 인근에서 대기 근무를 하거나,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초 지역은 집회나 시위 일정이 없었지만 2개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경비 배치의 총체적 난국도 벌어졌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실에 따르면 용산서는 지난달 29일 이태원에 정보과·경비과 소속 경찰을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다. 교통기동대 20명, 교통과 6명, 생활안전과 9명, 112상황실 4명, 외사과 2명, 형사과 50명, 여성청소년과 4명, 이태원파출소 32명, 관광경찰대 10명 등 총 137명만을 투입했다.
류영주 기자수많은 인파가 몰렸을 때 사고 위험 여부 등에 대한 경찰의 상황판단은 112신고와 더불어, 정보과 소속 정보관이 만든 '정보상황보고'(상황속보·속보)에 기반해 이루어진다. 시민의 112신고에만 의존해서는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 경찰은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 탐지하는 '알람 기능'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통상 현장에서) 정보관들이 본인이 상황을 파악한 것, 본인 판단에 따른 내용을 '정보상황보고'로 (수시로) 계속 올린다"며 "(정보상황보고는) '인원이 많아서 위험하니까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차도로 2차선까지 내려오게 해야 될 것 같다', '인파들을 남대문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일반적으로 정보관의 역할은 관내 동향을 파악하고 첩보를 수집해 경찰서 각 과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정보관이 작성해 올린 보고서는 각 과 경찰관들이 범죄나 사고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외에도 정보관들은 집회·시위 현장을 관리하는 데도 투입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관련 시행령에서는 '재난·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또한 경찰의 업무라고 명시돼 있다. 정보관이 집회·시위뿐만 아니라 다중 군중 운집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곳에도 배치되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달 8일 '여의도 불꽃축제' 당시 현장에는 영등포서 정보관이 15명 가량 투입된 바 있다.
임현규 신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을 찾아 헌화한 뒤 길 건너편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결국 참사 당일 이태원에 정보관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점은 경찰서장 등 지휘부의 실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참사 당일 현장엔 정보과 인력 뿐만 아니라 경비과 소속 경찰도 없었다.
경찰청이 작성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등을 의미하는 '다중운집 행사'에 관해 '범죄·테러·행사방해·집단충돌 등 행사 외부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력을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여의도 불꽃축제에서는 영등포서 경비과 소속 직원도 15명 배치된 바 있다. 반면 유사한 성격의 행사인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는 '0명' 배치된 것이다.
게다가 참사현장 인근에서 대기하던 경찰 기동대 또한 출동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월 29일 경력운용 계획'에 따르면, 참사 당일 경찰은 용산 지역 집회 대응을 위해 서울청 소속 기동대 3개 부대를 배치했다. 또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무하는 야간 대기조로 기동대 1개 부대를 투입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당 주최로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하지만 용산 지역 집회 대응에 배치됐던 서울청 소속 기동대 3개 부대는 광화문 집회 대응에 동원됐다. 용산 지역의 경우 경기남부청 소속 기동대 3개 부대가 오후 8시까지 투입됐다.
이후에는 야간조로 편성된 서울청 기동대 1개 부대가 광화문 집회 대응을 마치고 녹사평역과 삼각지역 인근에서 대기 근무를 했다. 이태원 일대에는 총 '압사 우려' 신고가 쏟아졌지만 정작 기동대는 인근에서 대기를 선 셈이다.
이밖에 같은 날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초 지역의 경우 오전 8시부터 2개 기동대가 교대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역은 집회나 시위 일정이 없었지만 경력을 허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일선에서는 기동대 경력을 요청했으나 서울청이 거절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태원파출소 소속 한 경찰은 내부망에 "핼러윈 대비 당시 안전 우려로 인해 용산서에서 서울청에 기동대 경력 요청을 했으나 기동대 경력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청은 "참사 발생 전까지 교통 기동 인력을 제외한 별도의 인력 파견을 논의한 적 없다"고 반박해 진실게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연합뉴스한편 경찰 지휘부가 이태원에 경비·정보과 소속 경찰관들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것을 두고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현장상황 파악을 위해선 정보관의 정보상황보고가 제일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정보관의 정보상황보고가 중요한 건데, 결국 다 집회에 배치했다면 중대한 과실"이라며 "만약 정보관들이 여기(참사현장)도 위험하니까 인력을 배치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상부에서) 그걸 묵살하고 전부 집회 현장으로 가라고 그런 거면 직권남용죄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