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침내 '참전'했다. 한 달 넘는 논쟁에 "국민들은 짜증이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법'을 제시했다. 참전하자마자 전쟁을 끝내자고 했다.
그의 해법은 원안 추진이다. 원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안(예타안)이다. 이유도 간단 명료하다. 특혜 의혹이 없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정의'에 부합하고 '조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3일 그가 발표한 해법에는 '경기도지사'이면서 또한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지도자'로서의 고뇌가 담겨 있다."사랑하는 경기도민(양평군민) 여러분"
논란 초기 그는 예타안에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러 의혹으로 혼란이 불가피한 변경안(강상면안) 보다는 이미 검증된 예타안을 주장하면서도 '경기도지사'로서 도민인 양평군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었을 터.
그런 그가 이번에는 '순수하게' 예타안을 들고 나왔다.
발표문 어디에도 IC 추가는 없다. 단, 그는 '신속한 사업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비용, 수요, 편익 등이 검증된 국토부 원안(예타안)은 논란 없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연합뉴스실제로 국토부가 현재 최적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강상면안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가장 우선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이 해소돼야 하는 것은 물론 변경안이 예타안보다 더 좋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또한 국회가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몇 년이 더 걸릴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김 지사가 "현재의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예타안이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 이유다. 이처럼
김 지사는 IC 추가보다 조속한 추진이 양평군민들에 더 이롭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한 측근은 "국토부가 IC를 추가해주겠다는 빌미로 양평군민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모적인 정쟁에 끌어들였다"며 "김 지사는 원안의 조속한 추진이야말로 정쟁과 6번 국도의 고질적인 정체속에서 양평군민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의 이번 '참전' 발표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제기다. CBS노컷뉴스가 수차례 제기했던 사안으로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계획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 지사는 발표에서 CBS노컷뉴스의 보도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 그 취지에 대해서도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토부 원안이 추진된다면, 경기도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연결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먼저 준비하겠다"며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교통수요가 분산되면, 주말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 넘게 걸리는 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록 경기도지사지만 양평군민만을 위한 양평고속도로가 아니라,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상습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전 국민을 위한 양평고속도로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국민'을 생각해야 할 중앙부처의 '누구'와는 사뭇 대비되는 모습이다. 그 '누구'는 얼마 전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정체현상이 심하다는 것은 주말에 나들이 갔다 오는 분들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부든 간에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의 말대로 늘 염두에 두는 사안이니, (보도를 통해) 해법도 알려줬다. 하지만 대답은 늘 "계획이 없다"였다.
누구를 위해 계획이 없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지사가 발표문 말미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이라고 쓴 이유가 곱씹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