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2024년 예산안' 총지출은 656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8조 2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2.8%로, 정부가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본예산 기준)이다.
이른바 '건전재정'에 목을 맨 윤석열 정부가 경기 침체로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데 이어 내년에도 심각한 세수 부진이 우려되자 내년 총지출 증가를 강력하게 억제하려는 것이다.
내년에 18조 2천억 원이나마 늘린 지출 대부분인 16조 9천억 원은 민생과 직결된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배분됐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은 242조 9천 원으로, 증가율은 7.5%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 2.8%의 세 배에 가까운 수치다.
지출을 늘리는 데 인색한 정부가 한정된 재원을 특정 분야에 집중 투입하려면 그에 상응해 피해를 강제하는 분야가 있기 마련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R&D 분야가 희생양이 됐다.
R&D 분야 내년 예산은 25조 9천억 원으로, 올해 31조 1천억 원에서 5조 2천억 원이나 줄었다. 감소율이 무려 16.6%다.
IMF 외환위기 기간에도 R&D 예산 증가 멈추지 않았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다른 어느 쪽보다 정부 지원이 절실한 기초 연구 예산은 2조 4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천억 원, 6.2%가 깎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도 2조 1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천억 원, 10.8%나 줄어 전 출연연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게다가 정부가 "국내 연구진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 극복을 위해 외국 우수기관의 정부 R&D 직접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가뜩이나 줄어들 R&D 예산 유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 분야도 올해보다 예산이 각각 6.6%와 0.9% 감소한다.
그러나 내국세 수입과 연동돼 자동 배분되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빼면 각각 1.3%와 20.7% 증가로 바뀐다.
'2024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기재부 제공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내년에 중앙정부 예산이 감소하는 분야는 사실상 R&D가 유일한 셈이다.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기에도 증가를 멈추지 않던 R&D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하기는 1991년 이후 무려 33년 만이 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1964년부터 올해까지 R&D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때도 1992년이 유일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31조 1천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초격차 핵심기술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을 위해 정부 R&D 투자가 3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한껏 의미를 부여했다.
기재부, 검찰 등 특활비 구조조정 여부에 "일부 조금 감액"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런데 정부 태도가 불과 1년 만에 돌변했다. 무려 32년 만에, 그것도 16.6%나 예산을 급격하게 줄이기 위해 정부는 R&D 분야에도 '카르텔' 딱지를 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나눠 먹기'를 언급하는 등 앞장을 섰다.
R&D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지난 22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발표 때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작 카르텔 의혹은 현직 대통령을 배출한 검찰에 관해 아주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뉴스타파'가 법무부의 공개 거부에 맞서 소송까지 벌인 끝에 불완전하게나마 확보한 검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억대의 검찰 특활비가 아무 증빙 없이 사용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이권 카르텔의 전형적 행태가 엿보인다.
뉴스타파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기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집행한 특활비 총 2억 5천만 원과 관련해서는 '명절 떡값'으로 유용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검찰 등 특활비도 포함됐는지를 묻자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원점 재검토를 벌였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원점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감액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