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20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수준을 지향하는 '글로벌 R&D'에는 재투자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R&D 부처별로 실무진들은 몇 달 동안 예산을 조율했지만 전면 백지화 됐고, 글로벌 R&D 예산은 3배가 넘게 증액됐다.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계획 없이 '글로벌'에만 꽂힌 정부의 졸속 지침으로 인해 부실한 연구 사업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투자 방향은 '글로벌', 구체적 지침 안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29일 각 부처 R&D 예산 담당 부서에 '24년도 주요 R&D 예산에 관한 부처별 구조조정 및 재투자안'을 제출해달라는 문서를 보냈다. 전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R&D 예산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및 글로벌 R&D 투자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첨부됐다.
이 자료에는 '구조조정 방향'과 '재투자 방향'이 상세히 적혀 있다. 우선 구조조정 대상은 경쟁률이 저조한 사업(2:1 미만)이나 나눠먹기·뿌려주기식 사업, 부처 자체 평가 결과 하위 10% 사업이다. 이 사업 가운데 폐지 사업도 적극 발굴하라고 명시됐다.
이렇게 깎은 예산을 재투자 할 곳도 정해줬다. △글로벌 R&D, △국가전략기술, △인재양성 등이다. 글로벌 R&D 분야 재투자의 경우 집행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해외 기관 및 기업과 협업하는 사업은 별도 내역으로 분리하고 확대 개편하라는 구체적인 예시도 들어줬다. 수 십 조가 걸린 R&D 예산에 대해 구조조정하고 재투자안을 내라고 한 기간은 평일 기준으로 단 이틀, 주말을 포함해 딱 나흘을 줬다. 한 출연연은 국제 공동 연구 제안서를 1시간 내로 제출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도 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R&D 예산은 3배가 넘게 증액됐다. 올해 글로벌 R&D 예산은 5075억원이었고, 원래 제출하려고 했던 내년도 글로벌 R&D 예산은 6106억원이었다. R&D 예산은 올해 초부터 과기부가 각 R&D 부처 실무진들과 협의해 책정된 바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기재부에 보내야 한다. 그러나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R&D 예산은 전면 개편됐다.
"졸속 행정·솔직하지 못한 정부의 태도 분노스러워"
현장의 과학자와 연구자들은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졸속으로 이뤄진 행정 절차와 솔직하지 못한 정부의 태도가 더 분노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예산을 책정할 때 꼭 필요한 연구 분야와 과제가 있어 몇 개월 동안 짜 놓은 걸 다 무시하고 대통령 한 마디에 나랏 돈 수 조 원이 왔다갔다 하는게 정상이냐는 물음이다. 특히 예산을 갑자기 늘린 글로벌 R&D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국제 공동 연구는 다른 나라와 함께 공동 연구를 해서 노하우나 이론을 쌓아가고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능력을 같이 키워나가자는 취지가 있는데, 단 이틀 만에 졸속으로 글로벌 R&D 사업을 추진하면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되겠냐는 반문이 나온다.
한 중견 연구자는 "우리가 같이 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하는 선진국의 연구진들이 그렇게 쉽게 노하우나 실험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장기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한 시간 만에 사업안을 짜내게 한다고 될 게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단기적 실적이나 결과물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 단발성으로 예산을 소비하는 셈 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갑자기 글로벌 R&D 사업을 하라고 하면 새로운 연구나 질 좋은 사업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원래 했던 응모 내용을 그대로 하거나 바꿔내거나 할 텐데 부실한 아이디어들이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장의 우려에 대해 과기부는 예산의 배분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의원실은 R&D 구조조정 지침 이후 어떤 사업안이 제출됐는지, 부실 우려는 없는지 과기부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과기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과기부 예산 담당 관계자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배분 조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가 전체 예산을 편성한다"면서 "중간 단계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 상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연구비 카르텔 실체 우리가 궁금하다, 명확하게 밝혀라"
한편, 과학기술 단체가 연대한 '국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2차 성명서를 내고 "국가 R&D 예산 삭감과 관련 과학기술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본래 R&D 예산으로 복구를 위해 국회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연대회의는 "R&D 예산 삭감에 대한 정당한 근거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채 "'국가 R&D 카르텔', '비효율', '연구비 다이어트'라는 무책임한 말만 고장난 축음기처럼 되풀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점점 연구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7대 전략 분야 등, 일부 R&D 예산이 증가한 분야 젊은 연구자 몇 명만 비공개로 모아 일방적으로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고, 이를 우리나라 전체 과학기술 종사자들에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동의 받은 것처럼 포장했다"면서 "연구 분야와 세대 간 갈라치기와 불화를 조장하는 듯한 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더욱 실망하고 분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비 카르텔의 실체와 비효율 사례가 무엇인지 명확하고 상세하게 밝혀라, △예산 삭감된 R&D 사업 및 과제 목록과 삭감 논리를 전부 공개하라,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연대회의 공동대표단과 끝장 토론을 개최하라, △삭감 전 R&D 예산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국회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