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검찰이 무슨 일을 하든 한쪽은 과잉, 한쪽은 부실 수사라고 한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정치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를 두고 또 맞붙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376회 압수수색했다며 과잉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단순히 압수수색 횟수가 많고 적음 만으로 검찰이 잘한다 못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압수수색 할 때는 (민주당에서) 횟수 많다고 안 하셨다"고 받아쳤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관련 과잉 압수수색'을 주장하자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376차례 압수수색 횟수 계산 방식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날짜별 장소별로 다 센 것이다. (민주당과 검찰이) 서로 설왕설래할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제시해서 서로 비교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장은 "만일 검찰이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면 회장실부터 사장실, 재무팀장실, 경영지원실, 미래전략실, 직원들 사무실까지 총 30~40회가 되겠나"라며 "(민주당 방식대로) 장소별로 나눌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 총장은 권 의원 질의 시간이 끝난 뒤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나와 전혀 무관한 부동산 투기세력'이라고 하는데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나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영학·남욱(민간업자) 압수수색은 횟수에 포함이 되느냐. 백현동 관계자인 정바울, 김인섭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 대표가) 조직폭력배라고 얘기한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나 배상윤(KH그룹 회장),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압수수색도 포함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은 왜 주장과 진술에 입각해서만 수사하느냐고들 물으신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압수수색을 한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과 증거자료 때문"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단순히 압수수색이 많다 적다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국정농단 수사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롯데·SK그룹을 압수수색할 때 (민주당은) 횟수가 많다고 말씀 안 하셨다. 당시 특검은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률까지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또 "(검찰 수사는) 대상자가 달라지거나 진영논리에 입각할 것이 아니"라면서 "검찰이 무슨 일을 하든 거대 담론에 관한 얘길 하면 한쪽은 과잉 수사, 한쪽은 부실 수사라고 한다. 검찰이 법원에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뚫으러 가는 것처럼 어려우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총장 발언이 수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압수수색 횟수에 대해 서로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검찰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견해 차이를 밝히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버렸다"며 "질문과 답변의 범위, 틀을 넘어버린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반면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만배나 이화영이랑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왜 이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 대표 압수수색 횟수로 넣어서 야당 탄압을 주장하느냐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이 대표를 상대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2022년 6월 수사팀을 재편한 뒤 36회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반박 자료를 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은) 1년 반 동안 수사한 결과치고는 굉장히 초라하다"고 지적하자 이 총장은 "법원에서도 범죄 혐의는 충분히 소명된다고 봤으나 방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본 것이고 검찰은 혐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봤다. (검찰과 법원의) 기능과 역할 차이가 있어 결론이 달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 수사가 정치적 편향 수사라는 지적에는 "위례·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 쌍방울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은 모두 지난 정부에서 진행한 사건으로 (총장은) 저는 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소명과 책무가 있다. 제가 총장이 된 후 새로 수사한 것은 위증교사 단 하나"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관여할 수도 없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에선 무죄라면서 증거가 없다고 한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증거를 갖추지 않으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백현동과 대북송금, 위증교사 세 사건을 묶어 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위증교사만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것 아닌가"라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말에 대해서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한다"며 "있는 사건은 다 모아서 정공법으로 해야 한다. (하나씩 쪼갰다면) 꼼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제가 비난받았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