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9일 열린 '2023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및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경기도가 대표 정책으로 밀고 있는 '체육인 기회 소득'이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다. 경기도 시·군 중 40% 가량만 '체육인 기회 소득' 정책에 동참하는 등 호응이 미비한 데다 수혜 대상이 엘리트 체육인에 국한돼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되면서다.
5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빠르면 7월부터 경기 지역 7860명의 체육인들에게 연간 150만 원의 기회 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41.9%에 해당하는 13곳만 '체육인 기회 소득' 정책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참여 18개 지자체 중 10곳은 경기도에 불참을 통보했고, 8곳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인 기회 소득'의 사업 총 예산은 118억 원이다. 사업 예산의 50%(59억 원)를 시·군이 부담하기 때문에 도가 시·군에 정책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책 참여 시·군에 거주하는 대상자만 기회 소득 지급이 가능하다. 수급 자격과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체육인이라 할지라도 거주하는 곳에 따라 수혜 여부가 갈리게 된다는 얘기로,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조례가 생활 체육을 제외한 엘리트 체육인으로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더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기도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 심의에서도 '(조례가) 지급 대상을 엘리트 선수 출신으로 국한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당초 취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의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전문 선수(전국체육대회 3년 이상 참가한 현역·은퇴) 중 개인 소득이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엘리트 선수 출신 아닌 생활 체육 지도자 자격증 보유한 체육인 더 많아 형평성 염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사진 왼쪽)이 지난달 2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관국장을 상대로 체육인 기회 소득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영상 회의록 캡처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엘리트 선수 출신이 아닌 생활 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체육인들이 엘리트 체육인들 수보다 더 많다.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분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형평성 논란 사안에 대해) 미처 검토를 못했다. 사업 추진하면서 지급 대상 범위를 생활 체육인 지도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사실상 기회 소득 지급 대상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손경식 경기도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장은 CBS노컷뉴스의 일선 시·군의 정책 참여 미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책 불참을 통보한 10곳 중 7곳은 재검토를 하고 있다. 지자체를 돌며 독려하고 있는 만큼 참여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혜 대상이 엘리트로 국한된 문제에 대해서는 "14차례에 걸쳐 운동 선수, 체육단체 등과 세미나, 간담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제기된 문제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지원 대상이 엘리트로 우선 결정됐다. 현 시스템으로는 비전문 출신 인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시범 사업인 만큼 차후 체육인들과 논의를 통해 사각지대로 보이는 생활 체육 지도자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 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부연했다.
'체육인 기회 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회 소득' 시리즈 중 하나다. 광역자치단체가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보상 차원의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전문 선수 및 전문 선수 지도자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하지만 시장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회 소득을 지급해 소득 보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정책 취지의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