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의·정 갈등사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대화에도
'의대 2천 증원'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을 독대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화 요청에 응한 것과 별개로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의 요구사항은 동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금은 (달리 고려할) 대안이 아직은 제시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은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기 있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또 전날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대화 내용을 묻는 질의에는 "대통령실에서 나간 메시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선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첫 만남이었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2차관은
"진정성을 갖고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공의와 직접 만나고 싶다고 제안한 지 이틀 만인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 위원장과 140분간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실은 박 위원장이 주로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여건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의사 증원 논의 시 전공의의 입장을 존중할 거라고 전했다.
반면 박 위원장은 당일 저녁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짤막한 소회를 남겼는데 증원 조정 여부를 포함한 유의미한 소통이 거의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2차관은 이에 대해 "대화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인의 소감을 적은 글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면담 사실을 내부에 공지하면서부터
'밀실 합의'란 비판과 함께 전공의들의 반발에 부딪힌 박 위원장은 현재도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입지가 좁아진 상태다. '선배' 격인 대한의사협회도 사전에 상의가 전혀 없었던 점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박 2차관은 이같은 의료계 분위기와 관련 "그러한 행동은 대화에 나서고자 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는 것이 대화의 자리가 아니다. 대화는 공감을 넓혀 가는 것"이라며 "서로 의견과 방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공감의 영역이 생기고 문제 해결의 발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2차관은 "의료계 내에서도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등은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가급적 의견을 통일해서 그 대화의 자리에 나와있는 분들을 통해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인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화하려는 의사들이 '내부의 적'으로 몰리는 탓에 정부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소통 일정을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국민의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박 2차관은 "상호 간 공개하지 않도록 협의가 돼 있다"며 "(비공개로) 다양한 접촉 노력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면허정지 대상자인 미복귀 전공의 관련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처분을 보류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2차관은 "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 유일 상급병원인 충북대병원이 전공의 집단 이탈로 외래 진료를 줄이기로 한 첫날인 5일 병원 중앙로비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암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총 168곳이 지정된 진료협력병원 중
암 치료 전문의사 보유 여부, 암 적정성 평가 결과(1·2등급) 등을 고려해 47곳을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 운영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중 대장암과 위암·유방암·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2등급인 병원은 21곳이다. 나머지 26곳도 1개 이상의 암에 대해 적정성 평가 1 또는 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암 수술 등 진료 빈도가 높고 관련 역량을 갖춘 병원들이다.
정부는 향후
암 진료협력병원을 70곳 이상으로 늘리고,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 체계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에 공유되는 종합병원의 진료역량 정보에 혈액암, 고형암, 암 수술 등 암 분야를 특화해 협력 진료에 활용한다.
중대본이 비상·응급 이송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이송비율은 2월 첫 주 74%에서 지난달 넷째 주 60%로 감소했다. 반대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중소병원 이송 비율은 26%에서 40%로 올랐다.
박 2차관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경증환자를 일반 병·의원으로 이송토록 조정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