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년 뒤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50년이 되면 학령인구가 반토막이 난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또 30, 40대가 계속해서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어서 사회적 인구감소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17일 서울시의 '서울시 인구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16년 서울의 내국인 등록인구는 1천만명이 붕괴됐고, 지난 2021년부터는 사망자가 출생아수보다 더 많은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서울시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세계 최저치로 떨어졌고, 30대와 40대가 서울을 빠져나가는 탈서울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0년 서울을 이탈한 3,40대는 4만6천명이었으나 지난 2021년에는 10만6천명으로 20여년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
인구 자연감소와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오는 2026년이 되면 서울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오는 2050년이 되면 2020년에 비해 고령인구는 2배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저출생 영향으로 학령인구는 2020년 130만명이던 것이 2050년이 되면 69만명으로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폐교 등 유휴공간은 확대되고 노인시설은 부족한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도 제시됐다.
가구의 형태도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0.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50년이 되면 1인 가구의 절반은 고령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시 인구정책 추진체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에따라 인구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인구변화 대응을 위해 서울연구원에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전문가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에 투자를 집중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에도 인구변화 대응 관점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정년제도 개선과 계속고용 지원을 위한 연구, 간병인 등 돌봄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한 준전문인력 취업학교 운영 등에 나서는 한편, 폐교를 돌봄, 일자리, 교육 등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복지서비스 연령기준은 60~80세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혼부부나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확대해 결혼과 출산의 진입장벽도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