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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미정산 규모 3배 이상 커질 듯…제도개선안은 조만간 마련"

경제정책

    "티메프 미정산 규모 3배 이상 커질 듯…제도개선안은 조만간 마련"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본사 건물을 폐쇄했던 티몬이 피해자들의 현장 점거에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신사옥에 피해자들이 환불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본사 건물을 폐쇄했던 티몬이 피해자들의 현장 점거에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신사옥에 피해자들이 환불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현재까지 2천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가 6~7월 거래분 정산기일을 지나면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긴급경영자금 등 금융 지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산주기와 판매대금 관리 등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을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해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됐다. 이날 TF 회의는 지난달 25일, 29일에 이어 세 번째로 결과를 공식 발표한 자리다.

    현재 티메프 사태 관련 대응은 피해업체들과 소비자를 지원하는 방향과, 업계 관행 등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피해업체 지원과 관련,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25일 2134억 원에서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발표한 총 5600억원+α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처리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위메프·티몬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위메프·티몬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한 만큼,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절차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주무 부처별로 이(e)커머스 업체와 소통하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함께 점검 중이며, 필요시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여론의 관심이 높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도 논의했다고 기재부는 부연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조만간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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