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가 3주 넘게 답보(踏步)상태에 빠져있다.
한 대표 측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미지근하고, 야당은 정부 변화가 우선이라며 뒤로 물러서 있다. '원팀'이 돼야 할 대통령실·정부와도 '엇박자'가 노출되며 공식 출범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지난 27일까지 의료단체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일부 의료단체는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와의 신뢰 관계를 이유로 확답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협의체에서 모든 의제를 열어두고 대화하자며 의료계를 설득하고 있지만,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은 절대 의제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간극이 여전하다.
한 대표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지난 6일이다. 이미 3주 이상 시간이 흘렀지만, 의료계도 정부도 입장에 변화는 없다. 당내에서는 지지부진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출구 전략을 만들어야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한 대표는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노력은 어떤 시한을 걸어 놓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의료단체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도 국민의힘과 의료계 사이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극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부 단체와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언제 출범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기약이 없는 상황 속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료개혁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수시 모집은 종료됐고, 간호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7일에는 상급종합병원 중증 진료 비중을 현재 50%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일반병상을 5~15% 축소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발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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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대통령실은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계기구는 간호사·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현업 단체에 주기로 했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처럼 정부 주도 개혁에 속도가 붙고, 가장 민감한 주제인 의대 증원 문제까지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 내에서 다루는 양상이 전개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한 대표가 주도하는 여야의정협의체는 점점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의정협의체와는 사이즈도 다르고 논의하는 내용도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도 "이미 지난달 30일 의개특위가 발표한 내용이기에 '여야의정협의체 패싱'으로 오해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이미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되는 사안이기에 여야의정협의체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가 의료개혁을 밀고 나가면서 여야의정협의체를 위한 공간은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대표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고 있지만, 테이블에 오를 만한 내용들이 정부 주도로 별도로 하나씩 실현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추계 기구는 '전문가 과반 추천권'이 제시됐을 때에도 의료계가 '증원 중단이 우선'이라며 일축했던 사안이기에 의료계 설득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협의체가 가동돼도 이해관계를 조정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인데, 되돌릴 수 없는 조치들이 단행될수록 협의체에 대한 기대감이 적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