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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봄' 김후곤 "검사 정치 참여 10년 법으로 금지해야"

사회 일반

    '검찰의 봄' 김후곤 "검사 정치 참여 10년 법으로 금지해야"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 페이스북 캡처김후곤 전 서울고검장 페이스북 캡처
    '검사들의 정치 참여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글을 전직 검찰 고위직이 SNS에 올렸다. 주인공은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 총장을 응원하며 "검찰의 봄이 오길 기대한다"고 했던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이다.

    김 전 서울고검장은 7일 페이스북에 "검사출신으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검사의 DNA는 정치와 거리가 멀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존재가치가 있는 검사들의 정치 참여는 향후 금지해야 한다"고 썼다.

    김 전 고검장은 이어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 물들어있는 현재 검찰의 상황에 비춰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구성원 그 누구도 여의도 정치에 발들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3년에서 5년이 이상적이라 생각했지만 정치로부터 오염된 조직이 바뀌는데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계엄 조치에 대해 "비례원칙에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아무리 이익형량을 해봐도 국회의 권한남용에 대한 대응이라고 절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위헌적 권한남용은 그대로 또 법과 절차에 따른 심판,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고검장은 " 검찰과 참여 수사기관은 '좌고우면하지말고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하고 결기있게' 법적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수사기관간 소통도 긴밀해야 한다. 탄핵 일정보다 한 발 앞서 나가야 한다"고 썼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는 게 그의 글이다.

    김 전 고검장은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22년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랐다가 이원석 총장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이원석 총장을 중심으로 잘 뭉쳐서 검찰의 봄이 오길 기대한다"는 말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냈으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는 법무부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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