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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탄핵,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 …진실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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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민단체 "탄핵,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 …진실 규명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탄핵소추안 가결은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헌법과 법에 따른 엄중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하고,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과 대통령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포함해 탄핵소추안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기관은 대통령과 책임자들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 구속 조치하고, 계엄령 사전 모의와 실행 과정, 군 병력 투입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검 역시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신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국무위원들의 책임 방기를 포함해 문제의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유린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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