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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리싸이클링 폭발 사고' 外

    편집자 주

    전북CBS가 2024년 한 해를 분야별로 결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다섯 번째 순서로 전북 지역 사회 분야를 되돌아 본다.

    [전북CBS 연말결산④-사회]
    경찰,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수사 마무리
    전주페이퍼 사망사고…100ppm 황화수소 검출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채의혹…
    야당 "정치 수사" 비판 속 '진술거부권'
    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세무조사 종결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방폭구역 안내팻말이 부착됐다. 김현주 뉴미디어 크리에이터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방폭구역 안내팻말이 부착됐다. 김현주 뉴미디어 크리에이터
    ▶ 글 싣는 순서
    ①우여곡절의 새만금과 전북자치도 출범
    ②비상계엄과 탄핵 / 총선 민주당 석권
    ③경기 위축 기업 유치 부진 불확실성 커져
    ④'전주리싸이클링 폭발 사고' 外
    (계속)

    전주리싸이클링 폭발 사고, 5명의 사상자

    지난 5월 2일 오후 6시 42분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5명은 전신 화상을 입었고, 지난 6월 18일에는 치료 중 작업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유 모를 폭발 사고. CBS노컷뉴스가 만난 생존자 A씨는 폭발 사고의 원인으로 '노후화된 청호스 내 잔여 찌꺼기' '비전문적 작업 지시'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A씨에 따르면 작업자 5명은 토치로 청호스를 녹이다 이 같은 폭발 사고를 당했다. 이 작업은 당초 협력업체의 업무였지만, 사측의 작업 지시로 이뤄졌다.
     
    노후화된 배관에 쌓인 잔여 찌꺼기가 유해가스를 만들고 유해가스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토치가 만나 폭발이 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외부 음폐수가 사고 직전 최대로 반입,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추측도 나왔다. 사고 한 달 전부터 운영 수익을 위해 사측이 외부 음폐수를 대량 반입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서야 사건을 송치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전주리사이클링센터 운영사인 성우건설 대표이사 A씨 등 6명을 검찰에 넘겼다.
     
    운영사 측은 시설 지상화와 동시에 유입되는 물량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처리 설비를 도입, 체류 시간을 줄여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운영사 측의 계획은 전주시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과 막대한 예산이 드는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실제 이행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숨진 A군의 메모장. 유족 제공숨진 A군의 메모장. 유족 제공

    전주페이퍼 19세 청년 근로자 사망사건

    지난 6월 16일 오전 9시 22분쯤 전주시 팔복동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설비 점검 작업을 하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기계를 점검하던 19살 청년 A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여러 의혹이 쏟아졌다.

    당초 1차 조사에서 심장비대증으로 인한 심근경색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전주페이퍼 측은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언론사 등을 불러 모아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측정기 상으로 100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됐고 사측은 곧바로 유족 측과 합의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종결이 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국회사진취재단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국회사진취재단

    文 옛 사위 특채·태국 이주 부정지원 의혹, 언제까지?

    전주지방검찰청은 올해 초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인 서모 씨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지난 2018년 7월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직시킨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고, 이에 검찰은 서 씨의 월급과 태국 주거비 약 2억 2천 300만 원을 준 것이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 2020년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됐다. 4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초부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검찰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당시 회의 참석자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소환해 온 것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출석도 요구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전 정권 인사들은 모두 해당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진술거부권 등을 행사한 바 있다. '12‧3 내란 사태' 여파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해 오던 더불어민주당 측의 비판 강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원광대학교 대법당에 모인 80여명의 의대 교수들이 가운을 벗고 퇴장했다. 김대한 기자원광대학교 대법당에 모인 80여명의 의대 교수들이 가운을 벗고 퇴장했다. 김대한 기자

    한 치의 양보도 없었던 '의대 증원'…피해는 환자 몫

    정부가 지난 2월 오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증원해 현재 3천 58명에서 5천 58명으로 확대하는 증원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를 두고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는 등 의료계의 극심한 진통이 한 해 동안 지속됐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났으며, 정부 역시 이에 물러서지 않고 끝내 증원안을 추진했다.

    이들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환자 몫으로 돌아왔다. 지난 7월 전북 익산에  교통사고로 발목이 절단된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을 전전하다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의 경영난도 지속되고 있다. 원광대병원 등에 따르면 병원은 입원 환자들이 머무는 병동 중 7층과 5층의 서쪽 병동 폐쇄를 결정하고 동쪽 병동만 운영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영향으로 수용 가능한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합의점은 찾지 못한 채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기대게 됐다. 대법원은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종 기각 결정을 하며 현재 시점에서 사법부를 통한 의대 증원 사태 문제 해결은 어렵게 됐다.

    전북 지역에 설치된 재난 예·경보 방송 장비. 김용완 기자전북 지역에 설치된 재난 예·경보 방송 장비. 김용완 기자

    보안프로토콜의 비밀…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마을방송 동보장치'를 설치하고 있지만, 이 동보장치를 두고 특정 업체가 특정 규격을 삽입해 불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구조적 결함으로 재난취약계층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지 않는 문제가 불거졌다.
     
    앞서 동보장치 매출 1위인 O업체는 '보안프로토콜 규격'을 삽입해 다른 사업자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진입하더라도 기술지원료를 챙긴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 충북 진천와 전북 임실에선 보안시설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마을방송 동보장치를 두고 연동을 빌미로 한 '거래 의혹'이 일기도 했다.
     
    금품 로비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논란도 있었다. 앞서 해당 업체가 충북 영동군 마을방송 사업 과정에서 알선을 통한 특정업체의 규격이 삽입된 것을 두고 지난 2020년 대법원 재판이 진행됐는데, 당시 억대의 뇌물이 오간 것으로 판시됐다.
     
    전남 장흥에서 역시 영동 사건과 유사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재판 결과도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패밀리 업체를 동원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까지 파악됐다.
     
    북광주세무서는 지난 7월 30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의혹으로 O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 당국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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