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내 통일·안보 전문가들의 80%가 북한이 '적대적 2국가 관계'라는 새 대남노선을 천명했음에도 향후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통일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신(新) 한반도 통일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같이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2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계기가 있다면 북한은 대남노선을 전환할 것'이라는 답변을 80%가 선택했다.
이들이 내건 사유는 △북한 당국의 통제 역량의 한계 도달 △4대 세습체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 △남북대화 협의체 신설 가시화 △6자회담 논의 본격화 △대한민국의 정부 교체 △북미관계 개선 등이었다. 응답자의 나머지 20%는 '향후 북한은 대남노선을 전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도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는 78%가 '어느 정도 불가능' 또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어느 정도 가능'(20%)과 '매우 가능'(2%)하다는 응답도 11명에 달했다.
이들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여를 묻는 질문에 '크게 도움'(16%)과 '어느 정도 도움'(58%)을 합쳐 74% 응답률을 보였다.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12%)과 '어느 정도 방해'(12%), '큰 방해'(2%)가 된다는 응답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무장에 맞서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공포의 균형'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70%(상당히 부정 36%, 다소 부정 3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소 도움'(20%)과 '별다른 영향 없음'(6%), '상당히 도움'(4%)이 될 것이란 전망도 존재했다.
전문가들은 통일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평화(72%), 자유(72%), 민주(66%)를 거의 공통적으로 선택했다.
흥미로운 것은 전문가의 14%만이 '자주'를 통일의 핵심 이념으로 응답한 사실이다. 자주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년)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년) 등 기존 합의된 통일 방안에서 원칙으로 내세운 '자주 평화 민주' 가운데 첫 항목을 차지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심화하고 특수성이 약화하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부합하는 원칙이 더 중요해졌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8~9월 대학 및 정책연구기관 종사자, 전직 고위 공무원 등 50명을 상대로 다지선다형과 서술형 답변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