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금리 상황에 12·3 내란 사태의 여파 등으로 내수 부진까지 심각해지면서 지난해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35%나 급증하면서, 이들이 진 빚이 30조 원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연체·폐업 위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6일 신용평가기관 NICE(나이스)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5만 8956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122조 7919억 원으로 전년보다 7719억 원(0.1%) 늘었다.
특히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 진 빚(대출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5만 506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204명(35%) 급증했다.
이들이 진 빚은 30조 7248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29.9%인 7조 804억 원 늘어 30조 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고금리 기조 아래 심각해진 내수 침체가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매판매액은 전년보다 2.2% 줄어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던 2003년(-3.2%) 이후 21년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줄면서 감소폭도 커지고 있다. 이는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오래 감소하고 있는 기록이다.
코로나19 당시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에서는 전면봉쇄를 하면서 재정을 동원해 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했지만, 우리나라는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 등 대출을 통한 지원을 하면서 이들의 빚이 크게 늘었다.
연합뉴스이런 와중에 금리까지 치솟자 빚이 늘어난 자영업자들이 감당하지 못해 연체율이 올라가고, 급기야 폐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코로나19 여파가 한창이었던 2020년 853조 8488억 원 대비 31.5%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출부담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말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372조 496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 7303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이하(-1조 9030억 원), 30대(-6조 4589억 원), 40대(-12조 9124억 원), 50대(-2조 6843억 원) 등 다른 연령대에서 대출잔액이 모두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출규모가 늘면서 고령층 채무불이행자 수와 이들의 대출 잔액도 다른 연령대보다 가파르게 증가했다.
1년 사이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2만 795명에서 3만 1689명으로 52.4% 늘어 다른 연령대의 증가세를 압도했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가 보유한 대출금액 역시 1년 새 5조 1840억 원에서 7조 8920억 원으로 52.2% 급증했다.
이인영 의원은 "지난해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이 급증한 것은 우리 경제의 심각한 경고 신호로,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연체율이 급증한 현실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계획 중인 연체·폐업 위기 자영업자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해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은행권을 통한 금융지원을 실시하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올해 연체나 폐업 위기 등 자영업자 25만 명에게 연간 7천억 원, 3년간 2조 원 안팎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지난해 말 발표한 바 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상환하기 어려우리라 예상되는 소상공인 차주는 다음 달부터 금리감면 등 최장 10년까지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부닥친 차주,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으로 강화된 개인사업자 119 플러스 프로그램 대상 차주는 신청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해주며, 금리 감면도 평균 2.51%p, 차주당 연 121만 원까지 적용된다.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다음 달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최대 2년 거치 상환도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의 경우 3%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누적된 대출 부담에 허덕이는 동안, 은행권은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누리고 있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이자 이익은 총 41조 8760억 원으로 전년(40조 6212억 원)보다 3.1% 늘어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