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검찰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등 의혹 다수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나 유력 정치인 등 의혹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만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대부분을 이송하면서도 계속 수사를 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명씨에 대한 추가 범죄 혐의를 캐서 담지 못한 건 한계로 꼽힌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태균 게이트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다. 김영선 전 의원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기소한 내용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고 여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에 대한 추가 범죄 입증은 없었다. 사실상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등 의혹 다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창원지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과 공직선거나 당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경남도청, 창원시청 등 61곳을 압수수색하고 증거물을 확보하고 명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 등을 정밀분석하고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 및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을 소환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지난 2022년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주는 데 있어 윤 대통령 부부 등이 명씨를 통해 개입했는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는 못했다. 명씨가 자신이 실질 운영한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2022년 대선 전 윤 대통령을 위해 무상으로 여론조사결과를 돌리고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과 명씨는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서 금전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도 중간 수사 결과에는 담기지 않았다. 즉 명씨에 대한 추가 범죄 혐의를 캐서 담지 못한 게 이번 수사 결과 발표의 한계로 꼽힌다.
(왼쪽부터)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과 명태균씨, 강혜경씨. 연합뉴스·명씨 페이스북 캡처 대신 창원지검은 이 같은 의혹 등에 대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있고 행위지도 주로 서울이었던 점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하고 현재 수사팀을 유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팀 중 일부는 서울로 이동해 수사를 돕고 일부는 남아서 재판이나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나 전·현직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소환해서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의 이날 중간 수사 결과 성과로는 주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김 전 의원은 여러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그와 관련된 강혜경 씨와 아들 대통령실 채용 의혹 재력가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누설해 동생들이 3억 4천만 원의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혐의(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 등)로 50대~60대 동생 2명과 함께 이날 기소됐다. 또 김 전 의원은 2023년 12월 당시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와 허위 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정책개발비 2천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4억 가량의 정치자금 회계처리 신고과정에서 준수사항이나 감독의무를 위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이형탁 기자여기에 강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재보궐선거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 8070만 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이날 기소됐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이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명씨는 휴대폰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돼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대표 등 3명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60대)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60대)씨에게 합계 2억 4천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 안동 재력가 조모(60대)씨에게서 법률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 원을 기부받고 조씨는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명씨를 통해 조씨 아들을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한 대가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밝히지 못했다.
창원지검은 이날 여러 인물을 기소한 만큼 기존 5명에서 이 사건 관련 피고인은 9명으로 늘었다. 이날 오후 3시 창원지법에서는 명씨 등에 대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고 공판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