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시간) 주미한국대사관에 열린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철 기자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의회 연설시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 발언 등 인식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미국측에 사실 관계를 정확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상호관세'가 고려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우리보다 4배가 많지만,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나 여러 방면에서 엄청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현실은 늘 이런 식"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상대국에 거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평균 관세율이 0%대에 가깝다.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에 대해 미국측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난달 로이터 통신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끼리 매기는 평균 관세인 '최혜국(MFN)대우 세율'을 참고했을 것이란 추측을 내놓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3.4%, 미국은 3.3%이지만 한미 양국은 현재 FTA에 따라 실효 관세율은 0%대이다.
이와 관련해 정 본부장은 "우리측의 설명에 미국측도 한미 FTA에 따라 양측 관세는 0%에 가까운 수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포괄적 경제협력 틀로서의 한미 FTA 유용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해 "이번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를 비롯한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조치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측에 오는 4월 2일에 예정대로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는 전제하에 우리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적어도 주요국들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했다.
또한 정인교 본부장은 "한국은 경제안보, 무역통상, 산업에너지 등 전 분야에 걸쳐 미국 신행정부 정책방향을 실현하는 데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국가이며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무역수지 불균형에 대한 미국측 우려에 대해서는 그는 "대미 투자에 따른 현지 생산 확대,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통한 양국 간 교역 불균형 문제가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임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과 관련해 정 본부장은 "우리 철강 수출이 미국의 산업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공급망 안정화와 하방산업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자세히 얘기했다"며 "한국 철강 관세 면제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농산물 수입 제한에 대해 USTR측의 포괄적인 발언이 있었지만, 30개월 이상 연령의 미국산 소고기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