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에 대해 검토한 바 없으며, 가격 변동성이 높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16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은 '외환보유액에 비트코인을 편입시키자는 국회 일각의 주장에 대한 한은의 입장'을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은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또 "비트코인은 IMF(국제통화기금)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한은에 따르면 IMF 외환보유액 산정기준상 외환보유액은 필요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투자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한은은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 논의 및 검토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들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럽 중앙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 및 일본 정부 등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난 생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미국의 비축 대상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자 국회 일각에서도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 지정은 따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범죄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며"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외환보유고에 편입시키는 것은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은 한국은행조차 검토해 보지 않은 설익은 정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